그린벨트: 환경 보전과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그린벨트의 의의

그린벨트, 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외곽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말합니다. 1971년 7월 처음 도입된 이 정책은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 확보와 안보적 이유도 초기 도입의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현재는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문제점

그린벨트 정책은 꾸준히 해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울산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처벌이 약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식당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지지만, 강제력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탄소중립 문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가 탄소중립 정책과 엇나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보존과 거리가 멀며,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린벨트는 전체 지정 면적의 70%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탄소 흡수 및 감축을 위해 도시 숲과 농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외국의 그린벨트 사례

영국: 그린벨트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런던 도시계획위원회가 런던 주변에 환상녹지대를 설치한 것이 효시입니다. 현재 영국의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하며, 런던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그린벨트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중점에 두고 있으며, 로컬푸드 지원 사업과 커뮤니티 단위의 녹지 보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일드프랑스를 대상으로 1970년대에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사유지 매입과 산림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7년 녹지생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도보 15분 이내에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파리 동북쪽 외곽의 생마르텡 숲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생물종의 보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두 번의 그린벨트 정책 수립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쿄 대도시권 녹지계획으로, 두 번째는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그린벨트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그린벨트는 환경 보전과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와 불법행위 문제, 탄소중립과의 충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리와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린벨트의 유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