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 vs 부패인식지수 vs 경제성장과의 관계

국가청렴도란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국가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세계경제포럼(WEF) 등 3개 기관이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독일 소재 비영리 공익단체인 베텔스만재단(BF) 등 7개 기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부패인식지수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의 세계 평균이 2022년 기준 11년 연속 43점으로 변함이 없으며, 3분의 2 이상의 나라가 심각한 부패 문제를 안고 있어 50점 미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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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한국 국가청렴도 순위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2023년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조사대상국 180개 중 3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보다 한계단 오른 역대 최고 성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덴마크가 90점으로 1위, 핀란드·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2위, 노르웨이가 84점 4위, 싱가포르·스웨덴이 83점으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홍콩(76점·12위), 일본(73점·18위), 타이완(68점·25위) 등이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하위는 12점을 받은 소말리아, 시리아·남수단은 13점으로 공동 178위에 자리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률의 제도화가 완료된 점을 국가청렴도 성적 향상의 배경으로 꼽았다.

 

2022년 11월 발표된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뇌물 위험 수준이 ‘매우 낮음’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1년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도 114개국 중 18위를 기록해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일부 지표는 점수가 하락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표는 민주주의 지수와 국가경쟁력 지수다. 행정·입법·사법 등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를 평가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71점에서 지난해 67점으로, 수출입, 공공계약, 법원 판결 등을 위해 뇌물이나 비공식적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경쟁력지수는 61점에서 57점으로 떨어졌다.

 

 

 

 

 국가청렴도와 경제성장의 관계

 

왜 국가청렴도를 높여야 하는가?

 

첫째,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출처: 서울신문

 

 

2017년 서울대 산학연구단의 ‘부패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2016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인 53점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 5년간 CPI가 10점 상승하면 GDP가 첫 해에만 1조 원이 증가되고, 5년간 총 GDP는 67조 원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행정학회는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하면 1인당 국민소득(GNI)이 4,713달러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가청렴도 10위권 국가인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만 달러 이상 선진국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들의 행복지수 또한 높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21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들의 부패인식 지수(CPI)와 행복지수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행복지수 국가별 순위와 점수를 보면 1위 핀란드(7.84점), 2위 덴마크(7.62점), 3위 스위스(7.57점), 4위 아이슬란드(7.55점), 5위 네덜란드(7.46점)이며 우리나라는 62위로 5.85점을 기록하였다.

 

셋째, 반부패법 시행과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알려진 보츠와나(청렴도 60점, 35위)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지만 1994년 반부패법을 제정하고「부패 및 경제범죄원, DCEC」을 설립, 강력한 반부패법 시행과 중고교부터 정규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를 제공해 아프리카 최상위권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인 싱가포르도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할 시기에는 부패가 만연해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부패행위조사국」(고위공직자와 재벌 등 권력층 감시 기구)을 운영하고 부패 혐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와 수색을 하며 뇌물수수자는 10만 싱가포르달러(약 9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과감한 부패 척결 정책을 펼쳐 국가경쟁력 세계 2위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최고의 청렴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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