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난민(Climate Refugees)

I. 정의

1. 기후난민의 정의: 기후난민은 환경난민의 하부 카테고리 중 하나로, 기후변화로 인해 종래의 거주지를 떠나도록 강제된 사람들입니다.
2. 환경난민의 정의: 유엔환경계획(UNEP) 엘-히나위에 따르면, 환경난민은 환경 파괴로 인해 존재를 위태롭게 하거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 종래의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3. 환경난민의 유형
   • 자국 원인 환경난민: 자국의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한 난민.
   • 타국 원인 환경난민: 다른 국가의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한 난민.
   • 기후난민: 특정 국가와 무관하게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난민.
4. 기후난민의 원인
   •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세기말에 104cm의 해수면 상승이 예상됩니다. 뉴욕, 자카르타 등 도시와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가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서 6년 연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남미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도 가뭄으로 인해 기후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홍수: 최근 3년 동안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 기타: 슈퍼허리케인, 태풍, 대형 산불, 삼림파괴 등 다양한 기후변화 요인들이 기후난민을 발생시킵니다.

 

II. 현황 및 전망

1. 기후난민의 현황
   • 2022년에는 약 7,110만 명의 난민 중 53%가 기후난민(약 3,260만 명)으로, 전쟁난민보다 많았습니다.
   • 주요 나라별 기후난민 사례:
     • 파키스탄: 2022년 대홍수로 약 1,922만 명의 난민 발생.
     • 아프리카 동북부: 6년 연속 가뭄으로 약 220만 명의 난민 발생.
     • 투발루, 키리바시, 몰디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이주 및 수몰 위기.
     • 방글라데시: 2050년까지 약 2,000만 명의 기후난민 예상.
     • 몽골: 사막화로 인해 약 20만 명의 난민 발생.
     • 서아프리카 사헬지역: 가뭄과 강우량 감소로 약 200만 명의 난민 발생.
2. 기후난민의 전망
   • 경제평화연구소(IEP):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0%가 기후난민이 될 것이라고 예측.
   • 세계은행(WB): 2050년까지 2억 1600만 명의 기후난민 발생 예상.
   • 국제이주기구(IOM): 2050년에는 최대 10억 명의 기후난민 발생 예상.
   • IPCC: 극한기상 현상으로 인해 기후난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III. 문제점 및 방안

1. 기후난민의 문제점
   •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함: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경제적 문제: 난민을 떠나는 나라는 노동력 감소로, 난민을 받는 나라는 재정적 부담 증가.
   • 인프라 구축 어려움: 기후재앙에 취약한 나라들은 인프라를 구축할 자본이 부족합니다.
   • 불균형적인 피해: 기후변화의 책임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주로 피해를 입습니다.
   • 어린이의 생존확률: 기후재난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 난민이 발생하고 생존 확률이 낮아집니다.
2. 기후난민의 방안
   • 세계적인 협력 태세: 국제적인 틀이 필요하며, 기후 위기에 책임 있는 국가들이 피해 국가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 기후 난민의 법적 지위 부여: 각국 정부가 기후 난민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대중의 태도를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 이주민들의 자생 구조 확립: 임시직이 아닌 고정 수입원을 제공하여 빈곤을 피하게 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차원: 기후 난민에 관심을 가지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난민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개인 모두가 협력하여 기후난민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