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정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는 보증금을 지불한 후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일회용 컵의 문제점

국내에서 연간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약 14만 8,800톤으로, 재활용률은 5%에 불과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해 재활용 문제, 탄소 문제, 환경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컵 내부의 코팅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고,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도입·진행 상황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8년에 폐지되었다가 1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

• 독일: 2003년부터 '판트' 시스템 도입. 빈 페트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수율이 98%를 넘습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다회용 컵 반환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프랑스: 2021년부터 식당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사용 금지. 2023년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포장이 금지됩니다.
• 영국: 202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라떼 부담금' 제도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 대만: 2022년부터 일회용 컵 규제 시행.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통해 일회용 컵의 재활용이 촉진되면, 소각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약 66%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연간 약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예상됩니다. 재활용률 증가, 길거리 방치 일회용 컵 쓰레기 감소, 일회용 컵 이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완점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회수 시스템 지원, 본사의 역할 규정 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도 이행을 위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회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래 방향성

적극적인 제도 홍보, 무인 회수기 설치, 교차 반납 시행, 시민의식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한 제도 시행과 더불어, 20대 이용자들에게 제도를 홍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