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일회용품은 20세기 들어 대량생산기술이 발달하며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일회용품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며 이에 따른 환경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일회용품들은 소각하거나 매립, 재활용되는데, 소각할 경우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고, 매립하게 되면 일회용품이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토양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린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일 년에 약 11.5kg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배출한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49.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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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오염의 사례에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으로 인한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일회용품을 땅에 매립하면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토양 오염의 사례가 있다.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일회용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와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품 수명은 1년도 되지 않지만,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파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의 교역을 제한하는 바젤 협약 개정안이 채택되었고,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결의안 마련을 공식화했다. 유엔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도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을 제한하고 있고, 인도는 2022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의 제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과 스웨덴은 일회용 플라스틱이 순환되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회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회용품들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2020년 플라스틱 컵이나 접시, 비닐봉투와 같은 썩지 않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규제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연합과 캐나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비닐봉투와 같은 일회용품을 식당과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품 생산을 감소하거나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량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미국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는 등 효과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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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기존에 사용되던 일회용품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 빨대의 경우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흔히 사용되는 나무젓가락과 같은 물건들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