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34 21대 국회의원 성별/연령/직업/학력별 특징 국회의 구성원은 국민의 모습과 비슷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는 국회의 대표기능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과부 마음은 홀아비가 알아준다’고 하지 않던가. 성차별과 육아의 문제는 여성이 더 이해도가 높고, 청년실업의 고통은 젊은 세대가 동질감을 더 가질 것이다. ‘대표(representation)’ 개념 중에 ‘유사대표 모델’(resemblance model) 혹은 비슷한 ‘소우주적 대표 모델’(microcosmic representation model)이 있다. 유사대표 모델의 바람직한 대표자란 계층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의 고통과 희망을.. 2022. 6. 12. '오차범위' 안과 밖 민주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한다. 그리고 농협, 축협 조합장 선거 등과 같은 위탁선거 역시 제도화되어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선거, 재건축조합, 그리고 학교선거 등과 같은 선거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정치와 국가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표현과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치적 행위에 정보를 취득하고 해석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는 여론조사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매일 .. 2022. 6. 11. 교섭단체 vs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엔 교섭단체라는 제도가 있다. 교섭단체는 20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만 구성할 수 있다.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도 맡을 수 없고 정치 일정도 논의할 수 없다. 우리가 TV에서 악수하고 문서를 교환하고 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이 교섭단체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섭단체 또는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 2022. 6. 11. 국회 원구성 이해하기 대한민국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당선 후 의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원구성(院構成)’이다. 원구성이란 회의체로서 국회가 기능하고 활동하기 위해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으로 구성되는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이 입학 후에 반편성을 하고 반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행사와 유사하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각 국회는 전반기와 후반기 원구성을 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본회의서 바로 법안을 의결할 경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법안이 처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는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 전에 전문성을 갖춘 소수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 2022. 6. 10. 이전 1 ··· 31 32 33 3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