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성별/연령/직업/학력별 특징

국회의 구성원은 국민의 모습과 비슷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는 국회의 대표기능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과부 마음은 홀아비가 알아준다’고 하지 않던가. 성차별과 육아의 문제는 여성이 더 이해도가 높고, 청년실업의 고통은 젊은 세대가 동질감을 더 가질 것이다.

 

‘대표(representation)’ 개념 중에 ‘유사대표 모델’(resemblance model) 혹은 비슷한 ‘소우주적 대표 모델’(microcosmic representation model)이 있다. 유사대표 모델의 바람직한 대표자란 계층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의 고통과 희망을 대표하는 자이다. 따라서 대표기관은 전체 사회계층의 소우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퀴어즈(Judith Squires)의 ‘소우주적 대표’는 ‘집단(의회)을 구성하는 각각의 소집단의 비율이 이들 소집단이 추출된 모집단(population)의 비율과 동일한 경우’로 정의된다. 소우주적 대의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핵심 이익이 대변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이 시각적으로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유사대표 모델이 의미하는 것은, 의회는 대표자가 대표하는 사회와 닮은꼴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모델은 특정 집단 출신의 사람만이 완전하게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별·종교·연령·직업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되는 사회집단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여성만이 여성을 대표하고, 노동자만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다면, 결과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 그리고 파편화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여성 대표만이 여성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의회의 구성원이 공동체의 모습에서 멀어져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서 다양한 직능대표 및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의 대표성을 고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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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한국 국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국민의 생김새와 비슷할까. 다르다면 어떤 점이 차이가 날까. 국회의원 구성원을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순으로 살펴본다.

 

 

성별 특징

 

먼저 성별에서는, 사회 다방면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됐다고 하지만, 현실의 유리벽은 여전히 존재했다. 21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당선자 300명 중 57명으로 19%만을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미래통합당 8명, 더불어시민당 10명, 미래한국당 10명, 정의당 5명, 국민의당 2명, 열린민주당 2명이었다. 전체 지역구 의원 253명 중 여성은 29명(11.4%), 비례대표 47명 중 여성은 28명(53%)을 차지했다.

 

역대(1~19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2,119명 중 여성은 모두 43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최초 여성 의원은 제헌국회(1대 총선) 이듬해인 1949년 보궐 선거로 당선된 임영신 의원이다.

 

2대 총선(1950)에서 여성 지역구 의원 2명이 당선된 이후로 아예 아무도 없거나 최대 2명 정도가 초선으로 당선되다가 17대 총선(2004)에서 여성의원 10명(초선8명) 당선을 변곡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원의 수가 적은 가장 큰 원인은 정치를 하는 여성 수가 적은 점과 선거제도에 있다고 설명된다.

 

 

연령별 특징

 

두 번째로 연령을 살펴본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연령을 분석해보면, 당선 시 연령대는 50대(59%, 177명) → 60대(23%, 69명) → 40대(12.6%, 38명) → 30대(3.7%, 11명) → 70대(1%, 3명) → 20대(0.7%, 2명) 순서를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50대 이상 당선자가 전체 300명 중 83%였다. 20~30대 국회의원은 지역구(6명), 비례대표(7명) 모두 합해서 13명(4.3%)으로 20대 국회와 비교하여 10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나 19~30대가 전체 유권자의 35.7%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4.3%가 유권자 3명 중의 한 명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은 제헌국회 47.1세에서 21대 총선 54.9세로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평균 연령은 42.1세다. 즉, 20대 국회의원의 평균나이가 국민보다 14살 가까이 많은 역대 최고령 국회로 기록된다.

 

역대 국회 전체를 보면(19대까지), 특정 연령대에 당선자들이 집중돼 있다. 역대 지역구 의원 2,119명 중 40대가 전체의 43.6%인 924명이었다. 50대는 686명(32.4%)으로 4~50대의 비중을 합치면 76%에 달한다.

 

반면 20대와 70대 초선 당선자는 각각 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고, 30대가 16%(324명), 60대가 6.9%(146명)로 집계됐다. 당선자 전체 연령과 더불어 ‘초선 평균 연령’도 1대 총선(1948) 47.1세에서 19대(2012)에선 53세로 올라갔다.

 

20대 총선이 열린 2016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9~30대로 1500만여 명으로 35.7%다.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23.4%(984만여 명), 40대 21.0%(884만여 명), 50대 19.9%(837만여 명) 순이었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인구 구성과 비교할 때 상당히 과대 대표되고, 20대와 30대는 지나치게 과소 대표됐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 연령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 입문의 조건(돈·인맥·세력 등)을 갖출 수 있는 연령대가 50대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회의 노령화는 전체 국민의 노령화 추세와 동시에 기존 정치인이 기득권을 강화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경력별 특징

 

세 번째는 당선 전 경력(직업)이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어떤 경력을 가졌는가는 의회 구성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국회의원들은 여의도 입성 전 어떤 일을 했을까.

 

‘기업인·금융·상공업’ 출신이 353명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공무원·공공기관’이 다음 순으로 전체의 16.1%인 341명이었다. 3위는 ‘전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정치인’ 출신으로 307명(14.5%)을 차지했다. 4위는 ‘교육·학계’출신(297명/14%), 5위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211명/10%), 6위는 언론인(198명/9.3%)순이다. 이들 상위 6개 직업군이 전체 당선자의 80.6%를 자치하고 있다.

 

역대 종합 기준으로 법조인, 언론인, 재야단체 또는 노조 등 시민사회계 출신은 꾸준히 선출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인’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역대 군인 출신은 138명으로 6.5%를 차지했지만, 민주화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17대 총선(2004)에서는 군인 출신 초선의원이 1명에 그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에서 꾸준히 선출됐고, 최근에 더욱 강세를 보이는 직업군이 ‘법조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42명과 비례대표 4명 등 총 46명(15.3%)이 법조인이었다. 특히 판사·검사·변호사를 합쳐도 2만2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타 직업군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는 과대 대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권자가 법조인이라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국회 입성을 시도하는 법조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른 직업군에선 선거에 나갔다 떨어지면 위험이 크지만, 법조인의 경우 여의도 입성에 실패해도 ‘변호사’를 계속 하면서 다시 생활이 가능하다.

 

정치사회적 문제는 법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타협과 토론을 통해 민심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국회에 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하면 또 하나의 사법부를 만드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학력별 특징

 

마지막으로 학력수준이다. 국회의원 출마에는 학력 제한은 없다. 역대 의원의 학력을 분석해보면, 대졸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역대 국회의원 중 대학 졸업 이상은 1,731명으로 전체 의원 중 81.7%에 달하고, 나머지 의원 388명(18.3%)은 고졸 이하였다.

 

제헌국회(1948) 당시 고졸 이하 의원이 89명이 당선되는 등 전체 의원 중 40% 이상이 고졸 이하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는 고졸 이하 초선 당선자가 1명에 그쳤다.

 

출신 대학을 분석해 보면 서울대가 397명(33.9%)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고려대 출신이 170명(14.5%), 연세대 출신인 101명(8.6%)으로 이른바 SKY출신이 절반을 넘는 57.1%를 차지하고 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법학계열 출신 의원이 554명(34.6%)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정치외교학과 등 정치계열 출신이 256명(16%), 경제·경영학과 등 상경계열 235명(14%), 사관학교 97명(6%), 신문방송학과 등 사회과학계열 73명(4.5%) 순이다. 문과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이과계열은 미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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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국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성별에서는 81% 남성화 되어 있고, 나이는 14세가 더 들어있으며, 직업은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력과 관련하여 수도권 집중과 문과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심각한 문제점은 성차별, 청년층 실업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지방대학의 소멸 등이다. 국회의 모습과 대안 없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는 교묘하게 교집합을 이룬다.

 

 

 

 

  참고자료

 

에스비에스, “‘서울대·성공·남성’ 국회의원의 자화상”, (2016.3.10).

의회정치연구회,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오름(2010), 74~98쪽.

조선일보, “2030 국회의원 수 ... 佛 146명 vs 韓 3명”,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