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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112

12.12 쿠데타와 관련 인물들 하나회와 군사반란 12.12 군사 반란군 다수는 '하나회' 소속이었다. 하나회는 전두환·노태우의 육사 11기에서 비롯된다. 육사 11기는 1951년 경남 진해에 육군사관학교가 정식 개교할 때 입학한 이들이다. 이전 10기까지는 단기 교육만 이수한 것과 달리, 11기부터는 정규 4년제 교육을 받았다. 11기 중 전두환·노태우 등 영남권 출신 위주 친목 모임이 하나회다. 그런데 5·16 군사정변이 터지자, 서울대 교관 전두환이 후배 생도들의 지지 시위를 끌어내 박정희의 호감을 사면서 날개를 달았다. 비밀 사조직 하나회는 박정희 비호 아래 인사 때마다 끌어주고 밀어줘 1979년 무렵엔 이미 요소요소에서 군을 장악했다. 전두환·노태우가 주도한 군사 반란은 1980년 5월 초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국회 해산, 비.. 2023. 11. 28.
지역 이기주의 용어 정리 지역 이기주의는 말 그대로 국가 전체 혹은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지역 이기주의는 지역에 대한 향토애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역에 선호시설을 유치하거나 혹은 혐오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배타적, 편협적인 사고와 형태를 가진 이해관계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현상이다. 여기서 자신의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선호적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고, 원하지 않는 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는 현상을 혐오적 지역 이기주의라고 한다.. 선호적 지역 이기주의에는 ‘핌피(PIMFY)’,‘임피(IMFY),‘핌투’가 있다. 혐오적 지역 이기주의에는 ’님비(NIMBY)‘,’님투(NIMTOO)‘,’루루(LULUS).. 2023. 6. 17.
주민참여제도의 종류 1. 주민발의 1) 주민발의의 의의 -정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일부를 제약하거나 행사하는 제도 -형태: 유권자가 직접 조례안을 기초, 찬성과 반대 논의를 거쳐 주민투표로 조례안을 확정 -한계: 우리나라의 주민발의는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구비 X. 2) 주민발의의 유형: 지방의회 관여 여부로 직접민주발의제도와 간접주민발의제도로 구분 (1) 직접주민발의제도 -국가: 미국과 스위스 등 -구성: 제도화 단계 - 서명⦁청구 단계 – 발의⦁캠페인 단계 – 투표⦁결정 단계 등 (2) 간접주민발의제도 -구성: 유권자들의 발의안 접수⦁서명⦁청구 – 발의 성립 – 지방의회 심의 IF.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제시한 발의안을 통과시키면? 조례로 제정한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제시한 발의안을 통과시키지.. 2023. 6. 9.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의의와 유형, 단층제 vs 다층제 지방의 행정 사무는 현장에서의 독특한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수행된다. 이로 인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혹은 행정기관이 모든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즉, 어떤 업무는 비교적 좁은 지역을 단위로 수행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업무는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성이 확대되면서 광역적인 범위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광역행정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리하여 많은 국가들은 좁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혹은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또한 보다 광역적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혹은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이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조화.. 2023. 6. 9.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정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재정 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주민참여는 1997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제정되며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주민참여의 문제점 주민참여의 측.. 2023. 6. 3.
자치단체 정원관리, 표준정원제 vs 총액인건비제 vs 기준인건비제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한 1988년의 지방자치법에서 인구를 주요 독립변수로 한 정원산식을 개발하고, 그에 기초하고 자치단체별 정원을 할당하는 총정원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하에서는 객관적인 산식에 의해 공무원을 도출하였지만 여유 정원을 인정하지 않아 공무원 1명만 증원하려고 해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1997년에는 총정원제의 경직성과 정원산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표준정원제를 도입하였다. 표준정원제는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수를 추가하고 보정정원과 한시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의 객관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방 분권론자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표준정원제가 변화하는 .. 2023. 5. 11.
지방 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 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1. 자치권의 개념 자치권이란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구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주적 통치 권한을 말한다. 자치권의 본질은 시대별 상황에 따라 고유권설, 전래설, 제도적 보장설이 생성 유행하였고, 현재는 제도적 보장설이 통설이 되었다. 제도적 보장설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본래 중앙정부의 것이었으나, 필요에 의해 헌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보장된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자치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상실될 정도로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1)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 국회의 재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조직, 활동 등에 관여할 수 있지만, 자치권은 헌법으로 .. 2023. 4. 19.
지방자치단체들의 슬로건과 로고 1. 서울특별시의 슬로건 : 비전 슬로건으로써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민선 8기가 지향하는 서울의 목표(Vision)를 나타낸 슬로건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 및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의 매력’을 높여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TOP5 도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미이다. 2. 부산광역시의 슬로건 : 다이내믹 부산’이 20년 만에 바뀌었다. 부산광역시의 새로운 슬로건,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가 선을 보였다. ‘부산이 좋다’가 아니라 부산이니까 좋은 것이고 부산이라서 더 좋기에 ‘부산이라 좋다’가 된 것이다. 영문 슬로건 ‘Busan is good’에는 .. 2023. 4. 18.
지방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 Ⅰ. 지방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 1) 지방공무원제도의 의의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행정을 민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지방공무원의 구분,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직위 분류제, 임용 시험, 보수, 신분과 권익 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공무원과 그 종류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를 담당한다. 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특정직):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 신분과 안정 보장 -> 일반직: 일반 행정, 기술,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 2023. 4. 12.
지방행정의 정의와 특징 1. 지방행정의 중요성 1) 사회변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지방은 종래의 중앙의존적인 행태에서 스스로 지방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변화하여야 한다. 2) 지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방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역할을 지방행정이 해야 한다. 3)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방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정체성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5) 1980년대부터 시작된 복지국가의 위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이 중심이 되어, 특히 지방의 구성요소 중에서 지방행정이 중심이 되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의 정의 1) 광의의 관점: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일체의 행정을 지방행정으로 정의. 여기에는 자치행정, 위임행정, 관치행정, 협력행정 등이 있다. -자치행정..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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