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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112

세계도시(World City) vs 메가시티(Mega-City) 사회가 변화면서 지방의 한 유형인 초국적 활동의 중심지로서 세계도시(World City)와 메가시티(Mega-City)가 등장하였다. 세계도시와 메가시티의 정의와 차이점 세계도시는 초국적기업의 본사와 더불어 국제적인 금융, 법률, 정보, 컨설팅, 회계, 미디어 회사 등 생산자서비스업이 집중된 곳으로 전 세계 경제, 금융, 무역 활동을 조절⋅통제할 수 있는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정치⋅행정⋅문화 등에서 범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를 말한다. 그렇기에 언어, 문화, 종교 등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세계도시의 예로 최상위 세계도시로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일본 도쿄가 있고, 상위 세계도시로는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브라질 상파울루, 벨기에 브뤼셀,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시카고⋅로스.. 2023. 4. 7.
지방자치의 유형 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유형으로,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이고, 주체인 주민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로 영국에서는 법제화되었고 미국에도 도입되어 ‘영미형’으로 불린다. ⋅자치권은 천부적 권리로 인식하며, 자치권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권한 부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지방정부의 형태는 의결기관 우월주의 형태를 가진다.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협력관계이며, 위임사무가 존재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성격은 단일적 성격(자치단체)을 띠고 있다. 단체자치 ⋅독일, 프랑스에서 발달된 대륙법 계통의 자치 관념이라 ‘대륙형’으로 불리고.. 2023. 4. 7.
정부수립 이후의 지방자치 역사 1)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 후 동년 8월 15일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음 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동년 12월 15일에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실시 연기함  6. 25 전쟁 발발 이후 1952년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지방의회 선거 실시 공표 그러나 일부 지역 실시하지 않음,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은 간선제로 지방의회에서 선출  그 후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 2차 개정을 통해 직선제 도입  제2공화국 탄생 후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선거에 의해 기초·광역자치단체장 선출 2)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 1961년 5월 군사정부가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  동년.. 2023. 4. 7.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주민 vs 지방의회 vs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주민, 지방의회,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자치입법권을 행사하고, 집행기관은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을 담당한다. 1. 주민 1) 주민의 의의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정책과정 등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이다. ⑴ 주민의 권리 : 주민의 대표적 권리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청원권, 수익권 등이 있다. ① 선거권 : 주민이 .. 2023. 4.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유형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로 구성되지만, 구성방법이나 형태는 국가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먼저 검토한 후에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들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 처해 있는 상황과 지방의 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방의 장기적인 전략을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경쟁사회에서 생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들을 공급하고 관리해야 하는 핵심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만의 차별성 있는 브랜드를 .. 2023. 4. 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지방자치단체 vs 특별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목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1월 13일에 정한 4개의 특례시도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목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 교육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반지방자치단체 일반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불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할 경우 일반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일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종합적, 포괄적 특징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나라에 따라.. 2023. 4. 5.
국회의원 법정구속 vs 구속영장 vs 체포동의안 vs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현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독재권력의 탄압에 맞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비리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1948년 이후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65건 가운데 가결과 부결이 각각 16건씩이었고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습니다. 2000년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 36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6건으로, 가결율이 17%에 불과하다. 대부분 ‘폐기’되거나 ‘부결’되는 수순을 밟았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 2023. 2. 17.
뒤베르제의 법칙,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선거제도는 정당체제와 경쟁의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거제도가 보다 허용적이면, 더 많은 정당의 원내진입이 가능해지고, 정당경쟁의 양식도 달라진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단순다수제’로 승자를 가리는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대체로 양당체제라는 결과를 가진다. 이런 정치적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뒤베르제의 법칙’이다.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은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가설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양당제를 낳고, 2차투표가 허용되는 다수제와 비례제는 다당제를 낳는 경향이 있다” (Duverger 1954, 217)는 뒤베르제의 명제는 사회과학에서 하나의 법칙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2023. 2. 10.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인터뷰 with 챗GPT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챗GPT'(ChatGPT)가 출시 2개월 만에 사용자 수 1억을 달성하는 등 역대급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의사,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하고 우수하게 학술논문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예측에 대한 대답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주요 이슈에 대해 챗GPT와 인터뷰를 시도해 본다. 영문을 사용하는 조건에서 최적의 성능이 나온다는 평가가 많아 영문으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이를 번역했다. 참고로 챗GPT는 일년 전의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최신정보의 업데이트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 정보는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한국의 다음 대통령은 누가 .. 2023. 2. 6.
대통령 시계, 손목 위의 완장 왜 대통령 손목시계인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 시계는 ‘손목 위의 완장’ 같은 존재였다. 대통령으로부터 시계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자 그 비호를 받는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았다. 그 후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사회는 바뀌었지만, 이 같은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 기념 시계를 처음으로 제작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시계 중 유일하게 ‘오토매틱 무브먼트’ 기술을 접목하였다. 봉황 문양과 친필 서명을 새기는 관례도 이때부터이다. 전두환 대통령 시계는 단순하고 무난한 동전 스타일의 기본형으로, 이 디자인을 전두환형 시계로 부르기도 했다. 시계 전면에 대통령 사인 대신 전지로 구동되는 시계라는 ‘QUARTZ’, 청와대의 이니셜 ‘B · H’를 표기한 버전의..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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