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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112

샤이유권자 등장 이유와 브래들리 효과 선거철이 되면 항상 여론조사를 시행한다. 선거 전에는 '어느 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등을 선거 직후에는 '누구에게 투표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조사함으로써 누가 당선되는지 사전에 예측하고 왜 당선되었는지 분석을 한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가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샤이 유권자'들의 투표 때문이다. 샤이 유권자 사례 샤이(Shy) 유권자는 언론 보도나 여론, 주변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지지 정당 혹은 후보를 밝히지 않다가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지지 대상에 표를 던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선거판에 영향을 주는 숨은 표를 던지는 사람을 '샤이 ○○'으로 부른 것은 영국에서 시작했다. 1992년 영국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때 영국.. 2023. 1. 5.
투표시간 연장 찬반 논란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전,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논쟁이 붉어졌다. 당시 후보자 중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고, 박근혜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 불가를 주장했다. 투표시간 연장 측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투표율이 줄어드는 현상은 바로 투표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문 후보는 3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안 후보는 2시간 연장을 주장했다. 투표시간 연장 불가측은 투표시간을 연장해도 투표율에 변화가 없을 것, 과거에도 현행투표제로 잘했었다는 점, 투표 관리 종사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조건이 악화한다는 점, 그리고 선거관리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인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한다며 비판했다. 여론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 2023. 1. 5.
선거에서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왜 자꾸 출마할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5년, 국회의원 선거 및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은 4년을 주기로 실시된다. 이 선거들로 국민의 대표가 선출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제도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우선, 후보자 기호이다.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소속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수를 기준으로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이 기호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에 따르면 1번, 2번 후보자 또는 정당이 당선을 두고 경합을 벌이는 구도가 그려져 왔다. 따라서 대부분 당선인은 1, 2번에서 선출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후보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기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비례대표 의원 선거 500만 원, 그 외의 .. 2023. 1. 5.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왜 계속 사용될까? 선거기간만 되면 각 후보자의 비리와 의혹들이 난무한다. 진흙탕 선거. 선거를 망치는 원인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선거철이 되면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왜 계속 나오는 것일까? 선거는 자신은 당선되고 상대는 당선되지 않는 이유를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지지하는 과정이다.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 나를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고 나를 뽑아달라고 한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긍정적인 메시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보는 독특하고 눈에 띄며 기억하기 쉽다. 둘째,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정책 판단의 실수나 도덕적 결함 혹은 경험적 부족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주목하게 한다. 미국의 존슨-칼티와 콥랜드 (Johnson-.. 2023. 1. 5.
세계의 이색선거 우리는 선거날이 되면 주거지와 가까운 투표소로 가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정당에 투표를 한다. 투표지에는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는 기표하는 칸이 있다. 투표하는 방법은, 투표지를 살펴보고 목록에 나와있는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의 오른쪽에 있는 기표하는 칸에 기표용구로 기표한 뒤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선거의 모습도 우리나라와 똑같을까? 물론 아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선거방식과 투표방법이 다르고, 굉장히 이색적인 선거방식이나 투표방법을 택하는 나라도 종종 있다. 그러한 나라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 각 부문별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투표지가 이색적인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인 나라로 케냐,.. 2023. 1. 5.
선거 로고송의 변천사 및 특징 선거기간에 길을 걷다 보면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유행가가 들린다. 듣다 보면 멜로디를 따라 부르게 되는데 기존 가사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바뀐 노랫말에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번호 그리고 메시지 등이 들어간다. 선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선거 로고송이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차들이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선거 차량에서 울려 퍼지는 선거송이 때로는 정신없고 시끄럽기도 하지만, 흥겨운 멜로디에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사를 바꾼 선거송을 듣고 흥얼거리게 된다. 선거송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송은 오늘날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선거송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거송의 주요 특징은.. 2023. 1. 5.
장애인을 위한 선거제도는 없다? 장애인을 위한 선거제도는 있을까? 현재 선거와 관련된 법률은 공직선거법이다. 여기서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157조 6항의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 관련 조항, 제147조 11항의 장애인 편의를 위한 투표소 설비 및 설치 조항, 제65조 4항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조항 등 3가지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선거법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조항들을 통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실생활을 보면 일반인보다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선거권을 행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편의를 만들어.. 2023. 1. 5.
언택트 시대, 전자투표는 언제쯤 가능할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언택트(비대면)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종이가 아닌 컴퓨터 기반의 전산기기를 사용하는 투표행위를 의미하며, 전자투표의 방식은 크게 투표소 전자투표, 원격전자투표, 키오스크 방식으로 구분된다. 전자투표란? 투표소 전자 투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 대신 투표기를 이용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기기를 그대로 집계 기기에 옮길 수 있어 기존 투표 대비 집계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화 형태로 운영되기에 투표에 문제가 생겨 재검표가 필요한 경우 대조해볼 수 있는 대조군(기존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 2023. 1. 5.
정치인과 예능 미국 제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은 아나운서와 배우로 활동하다 정계에 진출해 대통령이 되었다. 27년의 배우 생활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어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의 호황기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로널드 레이건은 대표적인 폴리테이너로 알려져 있다.. '폴리테이너(Politainer)'란 ‘정치인(politician)’과 ‘연예인(entertainer)’의 합성어로, 연예인 출신의 정치인을 뜻한다. 이러한 폴리테이너의 사례는 국내에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희극인 이주일의 경우가 있다. 그는 희극인 때부터 1988년, 13대 국회가 횡설수설한다면 자신도 1992년 14대 국회에 출마할 수 있겠다는 것을 희.. 2023. 1. 5.
대통령 후보자 선거비용은 513억!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과 같은 공직 선거에 출마하고자 의사를 밝힌 후보자가 있다고 하자. 과연 그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하고 의지가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억' 소리 나는 비용이 필요하다. 선거비용 계산법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할 것인데, 이때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 시 기탁금 지급이 필수이다. 여기서 기탁금은 선거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으로 300만 원과 후보 등록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대통령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으로 후보자 기탁금의 20%인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후보 등록 기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선거에..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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