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Korean Politics112

정치인과 단식 유명인과 정치인이 단식 투쟁을 하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다. 단식투쟁은 정치적 시위 또는 특정 사안의 관철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의로 단식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비폭력 저항 방식이다. 단식은 하루에 200kcal 미만으로 탄수화물을 비롯한 열량을 낼 수 있는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몸의 유지에 필수적인 물과 소금은 섭취하는 방법이다. 의사들은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체력에 따라 최대 90일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영국에 저항한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죄수들이 단식투쟁을 하다가 사망한 시기는 단식 후 45일에서 73일이라고 전해진다. 한국에서 단식투쟁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누구일까? 비정치인으로는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인 단원고생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가 세.. 2023. 1. 4.
대통령 테러의 역사 한반도가 이념의 갈등으로 분단된 이후에 북한은 남한에게 수많은 무력도발을 가해왔다. 그 중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사건은 무엇이 있었을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실제로 대통령이 암살당할 수 있는 위기가 수 차례 있었는데 그 사례로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1974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은 대통령이 암살당할 수도 있었던 큰 사건이다. 먼저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 공작원 31명이 청와대에서 300m 떨어진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암살하려 했던 사건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 32명이 사망(군 장병 25명 , 민간인 7명)하고 5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침투했던 북한 공작원 31명 중 29명은 사살, 1명은 미확인, 1명은 생포되었는데.. 2023. 1. 4.
대통령 연봉과 GDP의 관계 GDP는 한 나라의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다. 즉, GDP란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그래서 GDP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들은 외교적으로 유리하고 그 수장들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각국 수장의 연봉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얼마나 받을까? 대통령 연봉이 그 나라의 국력 혹은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다면 아마 GDP 1위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순으로 이루어질까? GDP는 10위권 밖이지만 연봉은 10위권 안인 나라 그리고 GDP는 10위권이지만 연봉은 10위권 밖인 나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GDP는 10위권 밖이지만 연봉은 10위권 안인 대표적인 나라는 싱가포르, .. 2023. 1. 4.
대통령의 종교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다.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종교 선택에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개신교 4명, 천주교 3명, 불교 3명, 무종교 2명으로 개신교인이 제일 많으나 종교별로 큰 차이는 없다. 우리나라 국민의 종교 분포와 비교해봤을 때, 대통령의 종교는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종교는 당선된 후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대통령의 종교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다른 종교라는 이유로 탄압받았다. 제1대 이승만 대통령은 신학을 공부했으.. 2023. 1. 4.
대통령의 배우자, 그들은 누구인가? 영부인(令夫人)이란 다른 사람, 특히 지체 높은 사람의 부인을 3인칭으로 높여 부르는 말이다. 사모님처럼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잘 쓰이지 않는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표준국어 대사전을 비롯해 어느 국어사전에도 그런 뜻은 없다. 대통령 부인을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는 대통령 배우자이며, 기혼 여성이 대통령이 되지 말란 법이 없으니 당연하다. ‘영부인’이란 호칭이 대통령 부인만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이다. ‘보통 사람의 시대’를 내세운 노태우 집권기엔 ‘영부인’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 이때부터 언론도 ‘대통령 부인’으로 호칭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영어로는 First Lady이다. 미국 연방법전(USC)은 대통령.. 2023. 1. 4.
대통령의 집, 청와대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기거하는 대통령 관저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기관이다. 공식명칭은 Cheong Wa Dae지만 외국에서는 보통 The Blue House로 많이 알려져 있다. 북악산 아래에 위치한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하여 회의실·접견실·주거실 등이 있는 2층 본관과 경호실·비서실 및 영빈관 등 부속건물로 구성되어있고 정원과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후원 및 연못 등의 미관을 갖추고 있다. 원래 청와대 터는 고려시대 남경의 이궁이 있던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경복궁의 후원으로 사용되었다. 후원에는 각종 누각과 함께 연무장, 과거시험장이 만들어졌으며 이 지대를 경무대라 하였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경복궁과 경무대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그런 상태로 270년간 .. 2023. 1. 4.
대통령의 이동수단, 전용기 vs 의전차량 vs 기차 vs 헬리콥터 대통령이 공무수행을 위해 국내외를 이동할 때 무엇을 타고 다니는가? 대통령의 이동수단에는 비행기, 헬기, 자동차, 열차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순방 시 전용기를 이용하며, 국내에서는 헬기, 자동차, 기차 등 전용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움직이는 지휘 통제소’로 모두 국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전용차와 전용기차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전차량은 자국의 국가원수를 비롯한 정부 요인이나, 자국을 방문한 외국 귀빈을 의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의전차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공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안전과 성능, 위엄 등이 있다. 리무진, 고급 세단, SUV가 주로 선택되는 차종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한 의전차량은 등록문화재에 등재되어 있다. 등록문화재 제.. 2023. 1. 4.
대통령의 음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음식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음식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한다.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음식이 다르고 즐겨 먹는 음식이 다르다. 그렇다면 대통령들은 청와대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이승만 대통령은 복어머리 껍질, 파, 고추를 넣은 술국을 즐겨먹었다. 그의 식사관리는 주로 프란체스카 여사가 했는데 대통령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먼저 먹어서 확인했다. 어느 날 프란체스카 여사가 곰국을 먹고 체한 일이 있은 후 대통령한테 절대 곰국을 주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입맛이 소박하고 털털하며 식사량이 많지 않았다. 주로 저녁에 항상 막걸리를 반주로 즐겼으며 술 종류가 바뀌는 일도 거의 없었다. 농촌에서 자란 박정희 대통령에게 막걸리는 허기를 달래주는.. 2023. 1. 4.
'현대판 어의' 대통령 주치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아프면 누가 치료할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있다.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소액의 수당 외에 월급이 없는 무보수이지만 차관급 대우를 받는 명예직으로 현재 양방과 한방에서 1명씩 위촉되어, 본업을 병행하며 1~2주에 한 번씩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한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건강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 대통령 주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에 가장 중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주치의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내시경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두고 청와대 .. 2023. 1. 4.
국회의 해임건의안과 대통령 vs 탄핵소추안과 헌법재판소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질 때 이를 직접 제재할 수단은 탄핵뿐이다. 이런 극단적 상황 이외에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할 또 다른 방법으로 헌법에 마련된 게 해임건의권이다.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형식상으로는 국무총리·장관을 겨냥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을 본질로 하는 제도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역사 해임건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에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수단이다. 의원내각제에서 차용했다.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의 구속력은 여러 차례 개헌을 거치며 변천했다. 제헌 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1952년 1차 개헌에서 내각불신임권, 54년 2차 개헌에서 국무위원 개인에 대한 불신임권이 도입됐다. 국회의 결.. 2022. 12. 2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