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Korean Politics112

선거는 왜 수요일에만 할까?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는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유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의 임기만료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수요일로 정해져 있다. 선거법 34조는 1)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재보선은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은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연 2회로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한국 선거는 수요일 다른 요일을 놔두고 굳이 수요일을 선거날로 정한 것은.. 2022. 6. 16.
국회의원의 정년은 몇살?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대한민국 미래에 기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떨어져 사실상 국가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생산연령 인구(15~64살)의 감소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2020년 이후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정치권에도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에서의 정년 연장 문제, 노인의 기준 나이 상향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등과 얽혀 국회의원직에도 정년 규정을 두자는 여론이 일부에서 일고 있다. 국회의원은 정년이 없다. 정치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이유이다. 제론토크라시(노인정치, gerontocracy)란 말이 있다. 이는 ‘고령자에 의한 지배’로.. 2022. 6. 16.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문제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다. 40세와 39세 간의 한 살 차이는 피선거권에 있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같은 연령에서, 예를 들어 40세에서도 누구는 피선거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3개의 나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는 나이’, ‘만 나이’, 그리고 ‘연 나이’가 그것이다. 우선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는 나이’다. 외국에서 ‘코리안 에이지(Korean Age)’로 알려져 있는 세는 나이의 셈법은 태어나자마자1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더해진다. 따라서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2019년 1월 1일이 되면, 하루만에 2살이 된다. 두 번째로 1962년 법적으로 지정된 ‘만 나이’는 민법, 형법, 관공서와 병원 .. 2022. 6. 16.
Bandwagon vs Underdog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선거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에 기여한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여론의 왜곡 또는 조작 가능성이 수반되어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즉, 여론조사는 표본 수와 방법, 질문 내용, 시기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동일시기 동일후보자군에 대한 조사임에도 크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들이 보도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은 여전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한국에서 유권자는 선거 전 6일부터 선거당일까지 ‘깜깜이 선거’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선자를 예상할 수 있는 후보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와 같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된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제.. 2022. 6. 16.
한국 선거제도 이해하기 “정치는 물리학보다 더 어렵다.” ‘상대성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의 말이다. 매일 관심을 가지고 신문의 정치·경제·사회면의 뉴스를 찾아서 읽는데도, 어느 순간 이해하기 힘든 개념과 용어가 나오면 당혹감을 가질 것이다. 특히 정치면의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용어뿐만 아니라 수학까지 동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어렵다고 생각했으니, 기죽지 말자. 다수제와 비례제 조금은 번거롭고 성가실지 모르지만 21대 총선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선거제도는 크게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로 구별할 수 있다. 다수제(m.. 2022. 6. 16.
결선투표제란? 결선투표제(double-ballot system)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 2명에게 한 번 더 투표하고, 여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자가 승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과반수 득표의 당선자를 탄생시켜 민주적 정통성, 대표성, 통치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제 국가형태를 취하고 있는 36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나라도 있다. 결선투표제의 역사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인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로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다수표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1차 투표일 후 두 번째 일요일에 2차 투.. 2022. 6. 16.
선거주기 5년에서 4년으로 조정에 관하여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왜 4년일까? 이는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과 관련한 선거주기 조정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선거주기 조정을 통해 동시선거 실시를 주장한 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총선을 중간평가로 하자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정당이 원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여서 국정안정을 기하는데 방점이 있는 반면,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임기 중에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제안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이 선출직의 임기조.. 2022. 6. 16.
대통령 연임 vs 중임 1987년 개헌 때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초 선호 여론이 가장 높은 4년 중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했다.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공통점은 한차례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둘의 큰 차이는 연속성이다. 사전적 의미로 연임제는 ‘연속으로’ 두 번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현재 대통령이 4년을 하고, ‘차기 대선’까지.. 2022. 6. 16.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핵심 문제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부각되고 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뿐 아니라 책임정치의 부재, 임기 말 레임덕(lame duck)으로 인한 국정 운영 차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정치권 개헌 논의의 초점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제왕적 행태를 막기 위한 이원집정부제, 레임덕의 문제를 줄이고 책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민의를 신속히 반영하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등이 대안으로 맞서고 있다. 군주제와 공화제 어떤 권력구조 혹은 통치형태로 바꿀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용어들을 들을 수 있다. 언급되어지는 통치형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통치형태란 정치공동.. 2022. 6. 16.
투표용지의 기호와 기재순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는 3이다. 내기나 게임을 할 때도 삼세번을 한다.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시집간다는 말도 있다. 중국인은 8을 행운의 숫자로 여긴다. 8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베이징 올림픽 개막 날짜를 2008년 8월 8일 8시로 정했었다. 일본사람은 7과 8을 좋아한다. 그러나 공통으로 ‘죽을 사(死)’의 4를 싫어한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일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출마지역의 다수당이 가지는 숫자를 좋아한다. 제1다수당 강세지역은 투표용지에서 1번, 제2다수당 강세지역은 2번을 원한다. 그러나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가질 수 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선거결과에 후보자들의 공약, 후보자의 경력 혹은 정치역량, 그리고 추천한 정당 외.. 2022. 6. 1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