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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112

국회의원 금배지 가격은? 최근 정치를 소재로 다룬 TV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 배지는 `금배지`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은 배지`가 맞다. 10대 국회 때까지는 `금배지`라는 말에 걸맞게 순금으로 제작했으나 11대 국회부터는 99%의 은과 1%의 금으로 도금해 만들어 금배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배지의 뒷면에는 국회 대수와 국회의원 등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다. 국회 배지 초기에 남성은 나사형, 여성은 옷핀 형으로 지급되었으나. 이후 나경원 대표가 자석형 금배지를 제안하면서 21대 국회부터 성별 구분 없이 자석형 배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배지의 가격은 35,000원이다. 만약 국회의원이 배지를 분실하거나 추가 구매를 원할 경우, 국회 사무.. 2022. 12. 23.
공청회 vs 청문회 우리나라에는 공청회와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다. 우리가 흔히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고 들어봤을 법한 이 제도들은 실질적으로 공청회와 청문회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공청회 공청회란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를 둔 주민 참여의 한 형태로써 국회·행정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하여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민주정치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공청회가 전형적인 주민 참여의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공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이를 국가시책이나 사회제도 입안에 반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보통 ‘여론청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공공회합’.. 2022. 12. 23.
선거구간 인구편차 현재 많은 국가들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선거의 4원칙을 존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를 보장받고 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평등선거이다. 평등선거란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평등선거는 2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를 보장하는 것, 두 번째,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투표의 가치는 동등한 것일까? 선거구간 인구편차와 외국의 예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왜냐하면 선거구 간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선거구 간 인구편차라고 하는데, 예를.. 2022. 12. 16.
국회 보좌진 구성과 연봉은? “국회에는 300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2700명의 보좌진이 있다. 의원실을 직장 삼아 일하는, 정치를 다루는 직원이다. 의원을 보좌하며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여러 행사의 축사와 연설문, 각종 보도자료를 작성한다.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하기도 한다.” 2019년 방영된 (JTBC) 드라마 은 주인공 이정재 씨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입법부의 일원인 의원들을 보좌하고 대의 민주주의 실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존재이다. 국회 보좌진 구성은? 국회의원 보좌관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져 있을까? 국회의원 보좌진은 최대 9명으로 꾸려진다. 보좌관(4급상당)·선임비서관(5급상당) 각 2명, 비서관(6·7·8·9급 상당) 각 1명 등 보좌직원 8명에 인.. 2022. 12. 16.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그럼 역대 대통령은 몇 명일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은 현재 집권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20대 대통령일까? 한국의 대통령들 1) 1~3대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1948년 7월 20일에 실시되었다. 제1대 대선 선거 방식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승만 후보가 92.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제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2대 대통령선거는 1952년 8월 5일에 실시되었다.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직접선거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승만 후보가 74.6％의 득표율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3대 .. 2022. 12. 16.
전자투표제의 효과와 문제점 ■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한계와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 대의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더불어 정당에 대한 불신, 의회 기능의 약화 등으로 시민은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음. - 유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임. 정보통신 기술 발달을 바탕으로 대의민주주의 틀 안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이 높음. -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의 정치참여 폭의 확대와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 전자민주주의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전자투표(e-voting)는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 2022. 12. 1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사와 장단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되어 시행된 후 점차 확대되면서 2011년 개정을 기점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 시행을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예산 일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취지가 달라지는 문제를 일으킨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최초 도입은 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노동당이 선거공약의 하나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하였다. 그 후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울산광역시 동구 및 북구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에는 .. 2022. 12. 16.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국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함에 있어 본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권한이 바로 입법권과 재정권이다. 국회가 보유한 재정권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 등을 기초로 하는 국가 재정작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근대 유럽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전제 군주의 방만한 재정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의회의 투쟁에서 출발했다. 군주가 무리한 사업이나 전쟁, 사치스러운 행사 등에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통제함으로써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의 기틀을 세웠다. 예산이란? 국가 재정작용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 그렇다면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2022. 12. 15.
국회의사당에는 포도주 72병이 묻혀있다! 국회의사당에 와인이 묻힌 사연 1975년에 국회의사당은 서울 여의도로 옮겨졌다. 국회의사당의 정문 양 옆에는 해태상이 있다. 이때 해태상 아래 포도주를 묻었다. 해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똑똑한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태상을 세운 건 의원들이 민주정치를 올바르게 수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태는 화기를 쫓는 상징이기도 하다. 즉, 동양 최대의 의사당을 지었으니 불이 나지 않기를 염원하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개의 해태상에는 와인이 36병씩 묻혀있다. 해태제과는 의사당 준공기념으로 당시 3000만 원을 들여 해태상을 만들어 기증했다. 당시의 300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2021년에 .. 2022. 12. 15.
MZ세대와 투표행태 ‘MZ세대’는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6년에서 2005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를 합쳐 부르는 용어다. 마케팅 용어에서 유래한 세대 분류법인데, 지금은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 기업들은 MZ세대의 가치관과 소비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MZ세대는 1980년대~2000년대 초반 태어난 이들이다. 1981년~1995년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6년~2005년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현재 2030세대 청년층을 지칭한다. 이들은 2019년 기준으로 1696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2.7%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 MZ세대라 불리는 18~29세 유권자는 약 795만명으로 총 유권자의 18% 정도를 차지하며,..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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