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의 효과와 문제점

 

■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한계와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 대의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더불어 정당에 대한 불신, 의회 기능의 약화 등으로 시민은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음.

 

- 유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임. 정보통신 기술 발달을 바탕으로 대의민주주의 틀 안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이 높음.

 

-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의 정치참여 폭의 확대와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 전자민주주의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전자투표(e-voting)는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도구.

- 다수의 국가는 투표율의 제고, 경제적 비용 절감, 투·개표의 현대화,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 등 감염병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데다, 코로나 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관리 미흡 논란까지 겹치면서 '종이 투표' 체제로는 더 이상 공직선거를 원활히 치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전자투표에 관한 관심 증가.

 

- 전자투표 도입은 20년 전에 시작하여 40여 개국이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그러나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시행착오 등으로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반대도 큰 것이 현실.

 

 

■ 한국의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과 쟁점

- ICT(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강국, 전자정부 선도국가 한국은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 전자투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잘못된 정보의 유통, 각 정파 간 다른 이해관계, 시민사회의 소극성 등 다양한 이유로 전자투표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

 

- 전자투표 도입은 언젠가 반드시 도입돼야 하며, 도입될 수밖에 없는 제도로서 도입과 실행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입 준비가 필요함.

 

- 이 글은 전자투표 도입 및 운용과 관련된 외국 사례, 전자투표에 대한 찬성과 반대 관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전자투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해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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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와 도입 국가 사례 및 쟁점

 

 

 

■ 전자투표란?

- ‘전자투표’는 투·개표 등 선거 전반에 걸쳐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 전자투표는 유권자의 이동 여부, 네트워크화 여부 등을 기준으로 몇 가지 방식으로 구분됨.

 

1)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voting, PSEV)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선거인 자격을 확인한 후 투표카드를 발급받아 지금의 종이 투표 대신에 터치스크린, 광학스캐닝과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의미.

 

 

2) 키오스크(Kiosk) 방식의 투표

투표소 전자투표와 원격 투표 사이 중간 형태로 지하철역 근처 등 유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 간이 투표소에서 유권자 스스로가 개인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 관리 요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선거인 자격을 확인한 후 투표하는 방식을 의미.

 

-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선거관리인이 입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표소 투표와 차이가 있음.

 

 

3) 원격 전자투표(Remote E-voting, REV)

- 넓게는 집이나 사무실의 컴퓨터 단말기, 모바일 문자 메시지, 디지털 TV 등을 이용하여 원격 투표하는 인터넷 투표를 의미. 투표 편의성 측면에서 전자투표의 궁극적인 귀결점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시스템 보안, 비밀투표의 침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초기 도입이 쉽지 않음.

 

- 여타 투표방식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사용되며, 전국 단위 선거보다는 지방선거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REV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9개국이며, 이 가운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원격 투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에스토니아뿐임.

 

 

■ 전자투표 도입 국가

- 전자투표제는 전 세계적으로 40여 국가가 도입하고 있지만, 도입국 가마다 도입 목적 및 도입방식, 도입된 전자투표시스템의 기술적 수준 및 형태 등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가 있음.

 

- 전국 규모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국가는 브라질, 인도, 에스토니아, 벨기에 베네수엘라 등 5개국뿐임. 다수의 국가는 지방 수준에서의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향.

 

- 일부 국가에서는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반면, 몇몇 국가의 경우 도입이 연기되거나 취소가 됨.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비교 검토는 답보 상태에 있는 한국의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함.

 

 

■ 전자투표 도입 목적

-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선거환경 개선 > 투표율 제고 > 선거비용 절감 순으로 도입 목적이 있음.

 

 

 

1) 미국

2000년 대선투표에서 문제가 되었던 펀치카드 투표방식의 보완을 통해 무효표를 줄이고 유효투표수를 늘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 즉 기술적 오류의 극복 및 투개표 신뢰도 향상에 전자투표 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함.

 

현재 전자투표의 시행을 보류하거나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 대신 광학스캐닝 방식의 투표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표 1> 주요국의 전자투표 추진현황

국가	도입 목적	쟁점 사항	준비 기간	비고
스위스	투표환경 개선, 비용절감, 투표율 제고	신뢰도 미흡, 정보격차	1996~2003 (8년)	다양한 투표방식 도입
아일랜드	투표율 제고, 비용절감	시스템 안정성, 시민사회의 반대	1996~2004 (6년)	추진유보
미국	투표환경 개선, 투표율 제고	기계의 안정성, 법정 소송	1992~2002 (11년)	기업의 적극적 로비, 주별로 자율 추진
스웨덴	투표환경 개선		2001~2005 (5년)
네덜란드	투표환경 개선, 투표율 제고	시스템 안정성, 비용 문제	1994~2005 (12년)	추진 유보
핀란드	투표율 제고, 투표환경 개선, 비용 절감	보안 문제	2001 (1년)	추진 유보
영국	투표환경 개선, 투표율제고, 국가전략	시스템 안정선, 이용률 저조, 초기 구축비용	1997~2004 (8년)	추진 유보
오스트리아		법제도 개선, 정보격차, 비용문제	2003~2004 (2년)	추진 유보
일본	투표환경 개선, 비용 절감, 투표율 제고, 공공효율성 증진	시스템 안정성, 초기 구축비용, 보안문제, 법적 소송	1993~2002 (10년)	지방선거에서 실시
벨기에	투표환경 개선, 신속한 개표	기계적 결함, 투표관리회사 문제	1985~1991 (7년)
독일	투표환경 개선, 투표율 제고	법제도 개선	1999~2001 (3년)	도입 신중론
캐나다	투표환경 개선, 투표율 제고	보안 문제, 법제도 개선	1998~2003 (6년)	투표율 상승,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의지
프랑스	투표율 제고	신뢰도 미흡, 보안문제, 정보격차	2002~2004 (3년)	투표환경 개선, 비용절감
호주	투표환경 개선	보안 문제	1998~2001 (4년)	투표환경 개선, 무효표 감소
스페인	투표환경 개선, 국가전략		1996~2003 (8년)	투표율 상승
에스토니아	투표환경 개선, 투표율 제고, 공공효율성 증진	보안문제, 정보격차, 법제도 개선	1999~2005 (7년)	전국 규모의 온라인 선거
베네수엘라	투표환경 개선	정치적 반대 (결과 조작 위험)	2001~2004 (4년)	투표환경 개선
아르헨티나	투표환경 개선, 비용 절감	정보격차, 홍보 미흡, 법제도 개선	2002~2003 (2년)	브라질의 시스템 지원
브라질	투표환경 개선, 선거부정 해소, 투표율 제고	종이확인증의 매표 가능성	1987~1996 (10년)	선거부정 해소, 인근 국가에 전자투표 보급
인도	비용 절감, 선거부정 방지	정보격차	1977~1998 (22년)	투표환경 개선, 비용 절감, 선거부정 해소

출처: 한국정치학회(2009)

 

 

 

2) 영국

- 투표율과 정치참여 제고에 전자투표 실시 정당성을 부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다양한 시범 투표의 실시와 반복적인 사업 검증을 통해 전자투표의 제도화에 노력.

 

그러나 영국 선거위원회는 전자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 2008년 치른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의 개표과정에서 광범위한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전자투표의 도입을 중지.

 

3) 에스토니아

- 전자정부 선도국가인 에스토니아는 2005년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 물론 종이 투표와 함께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임. 특히 해킹으로부터의 위험을 해결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

 

-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젊은 유권자 중심으로 꾸준히 사용자가 늘면서 지금은 국민의 30%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휴대전화로도 투표할 수 있음. 심지어 전자투표 기간에는 종료 시점 전까지 후보자도 바꿀 수 있다고 함.

 

 

4) 한국

- IT 강국으로 선거 현대화를 통한 투표율 제고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전자투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개발하는 등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 부재로 추진되지 않음.

 

- 200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만들었음. 현재는 각종 조합장 선거,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총장선거, 정당 당내 경선 등 민간선거, 비공식 선거에 한해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직선거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상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주주총회에서도 시행 중에 있음.

 

- 2018년 4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선정돼 시스템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2021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ISP 수립’ 사업으로 실제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990년부터 시도되던 전자투표 도입 시도가 블록체인과 보안 기술을 통해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지 기대.

 

 

 

 

 전자투표 제도의 장점 및 단점

 

 

■ 장점

 

1) 투표의 편의성 증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 편의성을 높여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

 

 

2) 투표율 증가와 직접 민주주의 확산

- 낮은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자의 대표성 및 정통성의 약화를 의미. 한국은 각급 선거별로 투표율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음.

 

- 에스토니아는 2005년부터 전자신분증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는 ‘아이보팅(i-Voting)’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국민의 약 3분의 1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투표한 것으로 집계.

 

 

- 영국의 경우 투표율의 저하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2000년 전자투표를 비롯한 다채널 투표방식의 시행을 제도화. 하지만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 시범 시행 결과는 전자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투개표 과정의 현대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증진과 비용 절약을 목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 2002년부터 각급 공직선거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경우 투표율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엇갈린 결과를 보여줌.

 

- 전자투표가 실제 투표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는 논쟁이 진행 중임. 전자투표가 실시된 유럽의 경우 전자투표 도입 이후 급격한 투표율 증가 현상을 경험하지 못함.

 

 

3) 군인이나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현

- 재외국민이나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나 공무원들에게 원격 투표와 같은 전자투표는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 2012년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투표가 실시되고 있음. 재외국민 중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고, 반면에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음.

 

- 재외국민은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전에 선거인 등록을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여 등록해야만 투표권이 주어지며, 투표 또한 우편투표는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해야만 함.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기는 무척 어려워 보통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를 허용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은 71.6%로, 2017년 19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75.3%)보다 낮았음. 재외유권자는 총 22만 6162명으로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음(경향신문 2022/03/02).

 

 

4) 선거 관리 업무의 효율화

- 전자투표가 도입되는 경우 정확한 투표(casting) 및 신속한 개표(counting)가 가능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경제적 편익은 다양함.

 

① 전자투표는 무효표의 발생을 사실상 거의 없게 만들 것으로 기대. 종이투표방식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 이상, 지방선거에서는 2% 이상의 무효표가 발생.

 

② 개표의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 따라서 투표시간 연장도 가능.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투표에 있어서 편리성을 높여주며,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해주는 것이 가능

 

③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을 기대. 투·개표과정에서 요구되는 선거관리비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음.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가 도입되는 경우 기존의 선거관리비용의 50% 이상 줄어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 예산 절감 효과가 가능한 부분은 투표용지 작성관리, 투표함의 수송 및 회송, 투표사무 관계자 비용, 개표소 운용 일용 인부 등 개표 관련 인건비 등.

 

- 선거공휴일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주말투표제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

 

 

5) IT 강국으로서 국가 이미지 강화

 

- 전자투표의 선도적 도입과 정책을 통해 정보화 강국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전자투표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에 따른 국내 산업적 유발효과 및 해외 수출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국가 이미지 및 국가브랜드 강화에 도움.

 

- 북유럽 IT 강국인 에스토니아는 전자민주주의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터넷투표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나아가 인근의 리투아니아에 전자투표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전자투표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

 

 

■ 단점

 

1) 기술의 불안정성 및 보안의 문제

- 전자투표 투표시스템은 오작동 및 오류를 일으켜 민주선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한 전자투표의 도입은 지체될 수밖에 없음.

 

- 영국이 전자투표 실시를 런던시장 선거 이후 중단한 이유도 역시 기계적 고장, 기술적 오류, 오작동에 따른 것. 즉,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미국과 영국이 전자투표의 도입을 중단하게 된 주요 원인임.

 

-해킹 가능성

 

 

2) 사회적 신뢰의 문제

 

- 투표 결과에 대한 조작 가능성과 개인의 투표 결과의 비밀성 침해 가능성.

 

- 전자투표는 직접적으로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투·개표 과정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동시에 국민의 투표선택이 감시 및 기록되어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

 

- 블록체인과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 프로그램 연구가 조금씩 진전되고 있지만,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아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여전히 있음.

 

 

3)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갈등 및 사회적 합의 수준

- 나이와 정보화 격차가 투표 참여에 상관관계가 있고, 정당의 지지기반과 연령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전자투표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정당별 이해득실이 엇갈림.

 

 

4) 수용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 전자투표의 편의성은 계층별, 연령별로 차별성을 가짐.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경우 전자투표의 도입이 오히려 소외를 강화할 위험성 내포.

 

- 노인들은 전자투표에 익숙지 않아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나이·재산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라는 보통선거 원칙에 어긋남. 투표를 돕기 위해 보조원을 붙이면 대리 선거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음. 이런 이유로 해외에선 인구가 130만여 명에 불과한 에스토니아에서만 전자투표가 적용되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 블록체인 투표란?

- 블록체인은 유권자의 본인인증과 투표 내용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이는 중앙 서버와 다수의 노드에 다시 저장됨.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이 내용을 바꾸기 위해 접근하기가 어려워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도 낮아 전자투표의 보안성을 책임질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데이터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선거에 적용하면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없음.

 

- 블록체인 기술을 선거에 이용하면 유권자들이 굳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필요도 없어짐. 조작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해도 데이터의 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표 사례

- 2014년 창당한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정당 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아고라 보팅’이라는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을 도입. 당원들의 투표 내용은 암호화 과정을 거쳐 서버에 저장되고, 투표자들은 자신의 표를 추적할 수 있는 코드를 무작위로 받음. 코드를 입력하면 내가 던진 표가 몇 퍼센트나 기여하고 있는지 통계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음.

 

- 미국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보아츠(Voatz)’ 앱이 선거에 시범 운용되고 있음. 유권자는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인증 ▲얼굴 영상 촬영 ▲지문 인식의 단계를 거쳐 본인 인증을 하게 됨. 이후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음. 2018년 웨스트 버지니아 예비 선거와 중간 선거, 2019년 덴버 시와 카운티 지방의 총선과 결선 등 공직선거에 다수 활용됐음.

 

-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공공단위에서는 블록체인으로 투표를 진행. 2017년 경기도 주민공동체 “따복공동체”는 주민제안 공모사업 온라인 심사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

 

 

■ 블록체인 기반 투표 장점

- 블록체인 기술을 투표에 적용하면 유권자 본인인증부터 투표, 개표, 최종 결과의 모든 단계가 블록체인 안에 기록. 그리고 유권자, 후보자, 참관인, 선관위 등이 노드(검증자)로 참여하여 모두에게 관련 정보가 공유돼 상호 검증이 가능. 때문에 선거 조작이 어려워짐.

 

- 블록체인 기반 투표방식은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음. 개표에 드는 시간, 인력을 줄여 비용도 절감함. 또한,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환경 조성에도 효과적임.

 

 

■ 블록체인 투표 문제점

- 인증단계에서의 대리투표 가능성을 낮추더라도 투표단계에서 강요나 매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투표나 개표과정에서는 편리성과 보안성을 가지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투표가 진행될 경우 제 3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투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블록체인 기반 투표가 확대될 경우 정보격차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재래식이 아닌 전자식으로 이루어지는 투표 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존재.

 

- 4대 선거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를 침해할 가능성도 존재.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는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기 때문. 때문에 블록체인 내의 데이터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익명성이 약화될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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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적으로는 보안의 문제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자투표 도입의 선결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전자투표 기기의 결함이 공개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전자투표가 전면 금지된 네덜란드 사례는 기술적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

 

- 단계적, 점진적 도입의 필요성. 전자투표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초기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는 도입하지 않는 등 점진적인 방식을 수용하고 있음. 현재 가장 도입 가능성이 큰 것은 투표소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식(PSEV)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터치스크린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수용성과 안정성이 높다고 보임. 그리고 일정 기간 현행 종이투표와 병용하는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자투표를 도입 시 전면적이거나 전국적인 선거에 도입하기보다 제한적인 지역선거 단위부터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기존의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

 

전자투표는 외국에서 도입된 지 이미 20여 년 이상 된 방식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됨. 문제가 된 것은 기술적 문제의 가능성이었지 현실화한 사례는 거의 없음.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국민이 가진 잘못된 정보 혹은 막연한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임.

 

-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전자투표는 사회적, 정치적 쟁점의 성격이 있으므로, 정치적 행위자들 간의 갈등 및 협력 관계가 제도의 도입과 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됨.

 

IT 강국인 한국은 전자민주주의 구현에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음. 전자민주주의의 중

요한 요소인 전자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며 민주주의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