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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

선거는 왜 수요일에만 할까?

by 누름돌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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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는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유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의 임기만료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수요일로 정해져 있다.

 

선거법 34조는 1)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재보선은 매년 1,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은 202012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연 2회로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한국 선거는 수요일

 

 

다른 요일을 놔두고 굳이 수요일을 선거날로 정한 것은 휴일과 투표일이 가까우면 유권자들이 놀러 가서 투표를 안 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일로 주말을 낀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피했고, 남은 화요일과 목요일도 하루 휴가를 내면 길게 쉴 수 있기 때문에 피했다. 결국 남는 것은 주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운데 위치한 수요일이다.

 

선거일이 수요일로 정해진 것은 지난 2004 3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터다. 그전까지는 목요일로 지정돼 있었다. 주5주 5일제 시행 이후 18대 총선부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많은 국가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선거를 일요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평일에 선거가 실시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국가에 따라 선거일을 한국처럼 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선거는 화요일

 

한편 미국은 모든 선거가 짝수 해 화요일에 실시된다. 짝수가 4의 배수가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상하원, 지방선거 등을 동시에 치르며 '대통령선거'라 부른다. 

 

반면, 4의 배수가 아닌 해는 대통령을 뺀 나머지 선거가 실시되고, 대통령선거 사이에 실시한다고 하여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라 칭한다. 예를 들어 2088년은 4의 배수가 되므로, 대통령과 상원 1/3, 하원 435명 전원, 그리고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가 열린다.

 

그리고 모든 선거는 전통적으로 짝수해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실시한다. 보통 11 2일과 8일 사이에서 열린다. 11월에 실시되는 이유는 미국 독립 초기 농업사회의 영향으로, 봄과 가을은 농사일로 바쁘고, 여름은 덥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되기 전인 11월에 실시하게 되었다.

 

그럼 선거일은 왜 화요일일까. 우선 청교도 국가로서 일요일은 유권자가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목요일은 미국을 식민 통치했던 영국의 선거일이라 피했다. 수요일은 주로 시장이 열리는 날이었고, //토요일은 한 주의 시작과 주말이라 제외했다. 따라서 남는 것은 화요일뿐이었다..

 

 


미국 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다. 학교와 직장에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해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투표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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