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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112

레임덕의 유래와 대통령제 정치·경제 현상을 빗대어 말할 때 레임덕(lame duck)이라는 표현을 쓴다. 우리말로 옮기면 ‘절름발이 오리’이다. 이 말에는 동물 폄하뿐만 아니라 장애 비하도 함께 들어 있으니,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은 결코 아니다. 안 쓰면 좋을 말이다. 레임덕 용어의 유래는 18세기 런던 증권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61년 호러스 월폴은 주식시장과 연관하여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황소, 곰, 그리고 레임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는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황소에, 내려가는 장세를 곰에,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른 투자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것이었다. 영국 금융계에서 쓰이던 레임덕은 19세기 미국으로 건너가 정치 용어로 활용되었다. 미국 남북전쟁 발발 직전인 186.. 2023. 2. 2.

국회의사당 돔 밑에는 진짜 로보트 태권V가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며 로보트 태권V가 출동한다.’는 도시전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설일 뿐, 사실 거대한 돔 아래에는 로보트 태권브이가 아닌 로톤다(Rotonda)가 있다. 라틴어로 ‘둥글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Rotundus’에서 유래한 건축 용어이면서 보통명사로, 원형 지붕 아래 홀 또는 그런 지붕이 있는 건물 자체를 뜻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로톤다는 7층 높이에 “밑지름 64m” 규모의 거대한 돔을 이고 있다. 로톤다는 세계적인 건축물들에 많다. 이탈리아 로마의 판테온, 거기서 영감을 받아 브루넬레스키가 창조한 피렌체의 두오모, 다시 그 영향을 받은 미켈란젤로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팔라디오의 빌라 로톤다, 런던 대화재 .. 2023. 1. 17.

전국구 vs 비례대표 선거란 흔히 알고 있듯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당선되고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제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아이러니하게 다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가령 세 명 이상의 후보자가 경합해 35%, 33%, 32%를 득표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35%가 당선되지만 역으로 그는 65%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단순 다수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사람을 택하게 되면 다수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선출하게 되는 역설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등장한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이다. 지역구에 당선되지 못한 소수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보다 더 다양한 계층, 세대, 직군을 대표하기 위해 과다득표자나 최다득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표 결과를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이다... 2023. 1. 8.

국회 입법 과정 요약 정리 하나의 법률안이 발의된 뒤, 입법기관인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➀법률안의 입안·발의(제출), ➁위원회 회부. ➂위원회 심사, ④공청회·청문회(필요 시), ⑤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⑥전원위원회 심사(필요 시), ⑦본회의 심의, ⑧법률안의 정리 및 정부 이송, ⑨공포 및 재의 요구(필요 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국회를 입법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 2023. 1. 8.

국정감사 VS 국정조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회가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감사 VS 국정조사 일반적으로 의회(국회)의 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총독의 실정 · 반역죄 여부를 조사하게 되면서 최초로 등장하였고 이후 유럽 다른 국가와 미국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다만 미국 연방의회에는 국정감사 제도가 없으며 감독청문회나 조사 청문회와 같이 더욱 상시적인 조사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 제43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1948년에 제정된 「국회법」에 '조사를 위한 의원파견' 등을 규정했으며 195.. 2023. 1. 6.

국회의원 회관의 편의시설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보는 국회의원 회관에는 어떤 편의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여의도에 국회회관은 2개의 의원회관이 존재하는데, 구 의원회관의 경우 국회의원 한 명당 25평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신 의원회관의 경우 의원 한 명당 45평의 사무실을 사용한다. 신 의원회관의 경우 총 3만 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을 위한 사우나 시설이 있다. 지하2층에 있는 사우나 시설은 이름은 "체력단련실"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위한 사우나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여성의원들을 위한 사우나가 없다는 항의에 여성의원을 위한 사우나 또한 존재하고 있다. 다른 시설로는 아트 갤러리가 존재한다. 초등학생이 그린 순수한 작품부터 전문가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 2023. 1. 6.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 과거 국회에서는 국회를 구성하는 다수가 표결로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반대하는 소수가 몸으로라도 절차를 방해하여 통과를 막으려 몸싸움을 벌이곤 했다. 그 과정에서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거나, 의사봉을 탈취하여 표결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했었다. 또한, 본회의장 밖에서도 몸싸움, 폭력이 만연했었다. 그중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국회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의미로 최루탄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은 향후 외신에 보도되며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때 국회는 동물 국회라고 불렸고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았었다. 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한 국회에서는, 국회 폭력을 없애고 일방적 법 처리,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입법을 유도하자는.. 2023. 1. 6.

국회도서관 현황과 외국의 사례 한 나라의 경쟁력, 혹은 문화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도서관을 보라는 말이 있다. 도서관의 규모와 방대한 자료 관리 능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회도서관이 국가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한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국회도서관 현황 한국의 경우 행정부 소속 국립 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의회 소속 국가도서관도 법률로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먼저 국회도서관은 어떠한 위상을 가질까? 입법부의 도서관인 의회도서관은 전문도서관이다. 입법부의 의원 및 의원 보좌진이라는 이용자에게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단순한 일반 도서관이 아니라 입법 지원 기구로서의 위상을 우선으로 지니게 된다. 따라서 입법 지원 업무의 .. 2023. 1. 6.

사전투표 도입과 영향 현재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전투표제다. 대한민국은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사전투표제란 무엇일까? 사전투표제 도입과 투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전투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란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편의성을 제공하여 투표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여 선거를 통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 2023. 1. 6.

의원회관에도 '로얄층'이 있을까? 아파트에는 햇빛이 잘 들거나 경치가 좋고 층수가 너무 높지도 않은 적당한 층을, 이른바 '로얄층'이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거래되곤 한다. 이런 로얄층은 국회의원들이 머물며 업무를 보는 의원회관에도 존재한다. 현재 의원회관은 ㄷ자 형태로 되어있으며, 회관 안의 의원실이 3층부터 10층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6층에서 8층까지가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로얄층으로 불리는데, 잔디밭이 잘 보이며 층수가 높아 햇볕이 잘 들고, 한강이 보이는 뷰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로얄층도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법이다. 어떤 의원이 로얄층을 차지하게 될까? 의원회관의 방을 정하는 방법은 관례상 선수나 나이 순서대로 배정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진의원들이 로얄층으로 향하..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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