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도입과 영향

현재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전투표제다. 대한민국은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사전투표제란 무엇일까?

 

 

 

---

 

 사전투표제 도입과 투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전투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란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편의성을 제공하여 투표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여 선거를 통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적용되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5일 이전부터 2일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투표가 가능하지만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에 따라 그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다. 우선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하고 관외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한다. 

관내선거인은 신분증 및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된다. 선거일 투표 방법과 같다. 관외선거인은 ‘회송용봉투’가 필요하다.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같이 수령한다. 기표 후에는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한 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제 도입 초기에는 전체투표율의 약 1/5을 담당했지만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총 투표율의 약 1/3을 차지했다. 특히 2020년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69%로 전국단위 선거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1년에 진행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이 20.54%로 재보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처: 연합뉴스

 

 

 외국의 사전투표

사전투표제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형태와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기일 전 투표(期日 前 投票)제도’의 이름으로 사전투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일 전 투표제도는 2003년 6월 공직선거법 개정 후, 같은 해 12월 1일 도입되었다. 투표기간은 중의원 의원 총선거, 참의원 의원 선거의 선거일 공시일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선거일 고시일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투표일) 전일까지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대략 12시간 정도 운영한다. 유권자는 선거인명부가 등록된 기일 전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서서를 제출하고, 본 투표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한다.

미국에서는 사전투표제도를 조기투표(early voting), 부재자투표(no-excuse absentee voting), 조건부 부재자투표(excuse required for absentee), 전면적 우편투표(all-mail voting)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각 주마다 투표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방법 외에도 영구부재자투표, 부분적 우표투표제도 등 다양한 방법의 사전투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 전에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Advance Poll)이다. 캐나다 시민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선거청에 사전투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에 신고·신청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10일(금요일)부터 7일(월요일)까지이며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8시간 동안 진행한다.

스웨덴은 1942년부터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원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 24일전부터 투표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보통선거인명부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등록되는 특별선거인명부로 선거인명부를 구분하고 있다. 통합선거인명부 조회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중복투표 여부 확인을 위해서 투표권 카드를 활용하고, 관외 투표지의 배달을 기다려 선거일이 지난 후에 개표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차이가 있다.

 

 

 

 

 사전투표제 장단점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투표제의 특징으로는 본 투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이다. 관할 주소지 외에서도 투표가 가능하고, 선거일 당일에 일이 생겨 투표를 못할 경우를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거리적 비용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센터, 공공기관 청사 등의 투표소를 설치할 거점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장소 선정도 쉬운 편이다. 주목할 점은,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과 2021년에 치러진 재보궐 선거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유행 중이었지만,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인원을 분산시켜 감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단점도 당연히 있다. 결국 투표는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만으로 투표율에 변화가 있다는 견해가 상당히 엇갈린다. 또한, 사전투표는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174만명으로 총선 당일 방송사의 출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방송사 출구조사는 선거일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지상파 3사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사전투표를 반영하여 출구조사에 보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전체 투표자의 3분의 1이상이 조사에서 빠지게 된 셈인데 이는 표본의 3분의 1이 빠져나간 것과 같다. 오차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 밖에 없다.

출구조사에 오류가 생기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인 높은 사전투표율은 출구조사에서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민심 차이를 표집하지 못했고, 이러한 원인으로 격전지 선거구의 결과 예측이 틀리면, 전체 의석 수 예측도 빗나가는 결과가 나온다.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증가시켰다는 측면에서는 논의가 많지만 유권자의 투표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한 강제나 처벌 규정은 없다.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가장 쉬운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일에 내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