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베르제의 법칙,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선거제도는 정당체제와 경쟁의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거제도가 보다 허용적이면, 더 많은 정당의 원내진입이 가능해지고, 정당경쟁의 양식도 달라진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단순다수제’로 승자를 가리는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대체로 양당체제라는 결과를 가진다.

 

이런 정치적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뒤베르제의 법칙’이다.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은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가설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양당제를 낳고, 2차투표가 허용되는 다수제와 비례제는 다당제를 낳는 경향이 있다” (Duverger 1954, 217)는 뒤베르제의 명제는 사회과학에서 하나의 법칙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뒤베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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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승자 독식형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큰 정당에게 유리하고 작은 정당에게 불리한데, 이를 기계적 효과(mechanical effect)라고 부른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한 표를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정당에 주는 것을 꺼려함에 따라(사표방지 심리) 거대 양당 가운데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산이 낮은 작은 정당에는 가담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는데 이를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라고 부른다. 따라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를 반복함에 따라 작은 정당들은 사라지고 거대 정당 두 개만이 경쟁하게 되어 양당제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다수제가 양당제를 낳는 경향이 있으며, 비례제와 결선투표 제는 다당제와 친화적인데, 이밖에도 여러 선거제도 유형에 따라 정당의 숫자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다수제와 비례제가 혼합된 혼합형(mixed) 제도가 단순다수제에 비해 유효정당수 평균이 약간 큰 것을 알 수 있다.  2.2당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3당 이상도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례제를 채택할 경우 유효정당수 평균이 약간 더 크게 나타나지만 큰 차이는 아닌데, 대신 분포가 넓게 나타나므로 나라마다 유효정당수가 적은 곳에서 많은 곳까지 다양한 양상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비례제 선거제도의 효과는 정치적 환경과 맥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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