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유형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로 구성되지만, 구성방법이나 형태는 국가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먼저 검토한 후에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들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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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 처해 있는 상황과 지방의 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방의 장기적인 전략을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경쟁사회에서 생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들을 공급하고 관리해야 하는 핵심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만의 차별성 있는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체성을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곳이 뉴욕시다. 뉴욕 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I🖤NY이다. 이는 뉴욕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I🖤NY 로고가 있는 상품들의 판매량이 급증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광고 캠페인도 큰 성공을 거두어 광고 집행 후 관광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여러 언론매체들은 보도하였다. 또한 I🖤NY 로고는 다양한 방면에서 응용된 디자인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뉴욕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

 

관련된 반대의 예로 부산의 사례가 있다. ‘다이나믹 부산’은 티셔츠, 가방, 모자, 배지 등에 인쇄돼 부산의 얼굴 노릇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부산의 슬로건, 상징마크, 엠블럼 등이 새롭게 바뀐다. 최종 결과물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특히 2030 월드엑스포의 부산유치에 성공할 경우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글로벌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성의 방법이나 형태는 전통이나 상황 등에 의해 나라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는 여려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영국, 미국유형(영미형)과 독일 프랑스 유형(독불형)으로 대별하여 그 특징들을 살펴본다.

 

 

1) 영미형

: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영국과 미국의 계통에 속하는 나라들은 지방정부를 지방자치의 실험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⑴ 대등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수평적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다. 영미 유형은 자치권의 본질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중시한다.

 

⑵ 지방의회 우월

: 지방의회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집행부보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의회 우월주의적인 지방자치단체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⑶ 자치현장에 기반한 자치

: 지방자치단체의 헌법과 같은 자치현장 제도에 의해 지방정부의 자치가 허용된다.

 

⑷ 주민자치 강조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보다 주민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한다. 주민자치는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지방자치를 지향한다.

 

 

2) 독불형

: 유럽대륙에 있는 나라에서 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제도이다. 영국과 미국에 비해 유럽 대륙은 개인보다는 법과 단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부행정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⑴ 수직적 관계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직적 통제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⑵ 집행기관 우월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지방의회보다 강한 권한을 지니는 집행부우월주의 지방정부 형태를 취한다.

 

⑶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자치

: 독불형의 자치제도는 법률적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치권은 영미형과 같은 자연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실질법상의 권리이다.

 

⑷ 단체자치 강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보다 기관을 중시하고, 중앙정부의 행정편의를 우선시한다.

 

 

3) 추세

:영미형과 독불형을 엄격하게 구분한 상황에서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행동이다. 바람직한 것은 두 유형의 장점을 합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을 위하고 지방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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