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시(World City) vs 메가시티(Mega-City)

사회가 변화면서 지방의 한 유형인 초국적 활동의 중심지로서 세계도시(World City)와 메가시티(Mega-City)가 등장하였다.

 

출처: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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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도시와 메가시티의 정의와 차이점

 

세계도시는 초국적기업의 본사와 더불어 국제적인 금융, 법률, 정보, 컨설팅, 회계, 미디어 회사 등 생산자서비스업이 집중된 곳으로 전 세계 경제, 금융, 무역 활동을 조절⋅통제할 수 있는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정치⋅행정⋅문화 등에서 범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를 말한다. 그렇기에 언어, 문화, 종교 등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세계도시의 예로 최상위 세계도시로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일본 도쿄가 있고, 상위 세계도시로는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브라질 상파울루, 벨기에 브뤼셀,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시카고⋅로스앤젤레스, 싱가포르가 있다. 하위 세계도시는 한국 서울, 일본 오사카, 캐나다 토론토, 호주 시드니, 홍콩 등이 있다.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 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거대 도시를 말한다. 메가시티의 예로 프랑스 정부는 파리와 주변 일드프랑스 주들을 통합하여 수도권을 만드는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메가시티의 등장은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한 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이에 따라 각종 제반 시설을 비롯한 경제적 비중 또한 수도권으로 편중되자 이 편중성도 갈수록 커졌다. 이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의 소멸 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문제가 되자 메가시티 구축 전략이 부상된 것이다.

 

과거에도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이라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있었지만, 메가시티 구축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은 중앙정부가 수직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도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메가시티 구축 전략은 지방정부가 수평적이고 자율적으로 전략을 주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메가시티 구상은 수도권에 준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메가시티의 필요성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무형자산에 기반을 두는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가치 창출을 유도한다. 또한 메가시티가 형성된다면 2개 이상의 도시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 두 도시 모두의 긍정적인 변화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세계도시와 메가시티의 차이는 세계도시는 세계 경제 등을 지배⋅통제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데, 메가시티는 세계 경제 등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반드시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두 도시는 해당 지역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민간단체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세계도시경쟁력 순위(GPCI)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세계 48개 주요 대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도시별 경제, 연구⋅개발(R&D),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등 6개 분야의 조사 결과를 종합 산출해 발표된다.

 

2022년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런던이 11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뉴욕은 거주와 환경 분야에서의 결과가 저조하여 2위를 하고 있다. 이때 우리나라 서울은 7위를 하여 전년도보다 한 단계 올랐다. 경제 부문과 순위 하락의 주원인이었던 주거 부문의 순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 6년 연속 6위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이후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8위까지 떨어졌던 것이었다.

 

 

 

 

 

 메가시티의 사례와 부울경 메가시티

 

UN은 The World’s Cities in 2018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의 수는 2018년 33개 정도이며, 2030년에는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였고, 인구 500만에서 1,000만 명의 준 메가시티 또한 2018년 48개에서 2030년 때는 66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로 본다.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에게 국토 균형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메가시티 전략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예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아울러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권, 강원형 강소 메가시티 등의 시⋅도 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을 창출하려는 논의가 있다. 이는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정 전에는 없었던 광역시⋅도 간의 초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 중 가장 처음으로 논의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부산의 행정구역은 15개 구⋅1개 군, 울산의 행정구역은 4개 구⋅1개 군, 경남의 행정구역은 8개 시⋅10개 군으로 모두 합쳐 동남권 8개 시, 19개 구, 12개 군으로 이루어져, 총면적은 12,371.6km2으로 전국 면적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의 메가시티 전략은 800만 인구의 동남권이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되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인구 5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50대 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지방이 죽어가고 있을뿐더러, 부⋅울⋅경 청년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해졌다. 2020년 기준 부⋅울⋅경 인구 32,238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었다. 그중 경남지역에서만 18,809명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또한 수도권 삶의 만족도는 3.59로 비수도권 3.64에 비하면 낮다. 그렇기에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본 구상 및 실행계획으로는 첫 번째, 4대 거점도시(부산, 울산, 창원, 진주)의 기능을 확대하고 도시 간 연계 발전 강화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 통행시간 1시간 생활권 형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올려놓고, 법까지 통과시켰으나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은 2023년 1월 출범을 앞두고 무산되었다. 이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입장을 번복하여 탈퇴를 선언해 부산, 울산, 경남 시⋅도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위임사무(국토교통부 소관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도 백지화된 것으로 보이며,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70개 핵심사업 추진과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부⋅울⋅경 단체장은 이의 대안으로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하기로 합의하여 23년 3월 29일 출범하기로 했다. 이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연될 전망이라 우리나라의 메가시티는 현재로서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성공한 사례로는 외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부(교토, 오사카) 5현(나라, 도쿠시마, 시가, 와카야마, 효고)을 합친 ‘간사이 광역 연합’을 2010년 12월에 출범했다. 간사이 광역 연합은 최초의 광역권 연계 사례이며,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을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10개 안팎의 도주로 정비하려는 ‘지역주권형 도주제’ 개혁의 맥락에서 생겨났다. 즉, 도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2021년 기준 돗토리현과 4개 시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인구는 2,067만 명에 달했다.

 

이의 핵심 목적은 지방분권개혁이라 할 수 있고, 성공사례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공동 대응, 닥터헬기 운항, 간사이권 관광 루트 개발, 2025년 오사카 세계박람회 유치 등 개별 지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무에 집중하여 광역 연합의 공동 대응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은 개별 지자체 단독 해결이 어려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39년 전 6개의 자치단체가 모인 ‘슈투트가르트 광역 연합’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이며, 프랑스도 주거⋅관광⋅산업⋅교류 등 7개 공간 시스템별 지방 대도시화를 위해 ‘코뮌 연합체’를 결성하였다.

 

또 다른 예로 인도는 다른 국가와 달리 유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앞으로 그만큼의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고, 이에 인도의 도시들은 인도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촌락 거주자들도 직접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인도의 뭄바이 지역은 과거에는 빈민가였으나 현재는 고층 건물로 성장한 성공한 메가시티라 할 수 있다.

 

 

인도 뭄바이

 

 

 

 메가시티 성공조건과 한계

 

 

마지막으로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가 많으면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 간, 지방 간 서로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홍보방식도 중요할 것이다. 

 

메가시티의 한계로는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이는 저출산, 높은 범죄율, 슬럼, 테러, 환경오염, 재난 피해, 거주지⋅도로 부족, 재정한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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