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이후의 지방자치 역사

 

 

---

1)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 후 동년 8월 15일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음

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동년 12월 15일에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실시 연기함

 6. 25 전쟁 발발 이후 1952년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지방의회 선거 실시 공표 그러나 일부 지역 실시하지 않음,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은 간선제로 지방의회에서 선출

 그 후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 2차 개정을 통해 직선제 도입

 제2공화국 탄생 후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선거에 의해 기초·광역자치단체장 선출

 

 

 

2)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 1961년 5월 군사정부가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

 동년 9월 16일 법 제정하여 자치 기능을 정지시킴

 이후 지방자치는 헌법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행되지 않음

 1972년부터 제 4공화국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 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음

 

 

 

3)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 제5공화국 헌법에도 조항만 있을 뿐 시행되지 않음

 이후 1980년대 중·후반 국민인식 변화로 집권세력이 지방자치 전면 부정하기 어려워짐

 1989년 3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동년 4월 30일까지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 1991년 3월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2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 1991년 3월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다시 오름

 1995년 6월 27일에는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