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정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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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행정의 중요성

 

1) 사회변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지방은 종래의 중앙의존적인 행태에서 스스로 지방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변화하여야 한다.

 

2) 지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방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역할을 지방행정이 해야 한다.

 

3)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방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정체성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5) 1980년대부터 시작된 복지국가의 위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이 중심이 되어, 특히 지방의 구성요소 중에서 지방행정이 중심이 되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의 정의

 

1) 광의의 관점: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일체의 행정을 지방행정으로 정의. 여기에는  자치행정, 위임행정, 관치행정, 협력행정 등이 있다.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아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즉 국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혹은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

 

-위임행정: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행정, 사무의 처리주체는 중앙정부이지만 처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한국의 경우 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

 

 

종류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위임대상	국가사무를 단체장에게 위임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지방의회 관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 없음	지방의회 관여할 수 있음
자율성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장의 위치에서 업무수행	기관위임보다 자율성이 높고 실제로 자치사무와 동일시 취급
경비	중앙정부 부담	공동 부담

 

 

-관치행정: 국가기관, 즉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의하여 하향적으로 처리되는 행정. 주민에 의하여 상향적으로 처리되는 행정에 반대되는 개념. ex. 조세행정과 경찰행정 등

 

-협력행정: 공공사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공공단체 혹은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협동하여 수행하는 행정. ex.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와 소각매립 업무 등

 

 

2) 협의의 관점: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이라고 정의.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지방행정으로 인식

 

3) 최협의의 관점: 지방행정은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자기들 스스로 처리하는 행정이라고 정의. 지방행정만은 지방행정으로 봄. 지방자치가 일찍 발달한 국가(영국, 스위스, 미국, 호주)는 최협의의 관점에서 지방행정을 정의.

 

 

 

3. 지방행정의 특징

 

1) 지역행정: 지방행정은 국가 내의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해당 지역주민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별적 혹은 다원적으로 실시되는 행정. 즉 전국적인 행정이 아닌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행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부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 제주특별자치시를 넘어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 모두가 지역행정에 속함.

 

2)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수요 충족과정과 지방 문제 처리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음. 어느 정도 자율적·독자적으로 지방정책을 결정·집행하기 때문에 자치행정적 특징을 가짐.

=>지방행정이 중앙정부의 하위기관으로서의 행정집행만 하면 X

=>중앙정부의 출장소 역할이 되면 x

 

3) 종합행정: 지방행정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주민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무를 하는 생활행정. 지방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포괄적·종합적 행정.

=>지방문제는 다른 지역과 얽혀있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해당 지자체 내의 다른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대다수.

=>따라서 지방행정은 단선적이고 일방향적이 아니라 복잡하고 종합적인 특성을 지님.

 

4) 실천행정: 지자체가 처해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인 공적 활동.

지방행정은 순수한 기초과학x 다양한 분야의 학문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하는 목적.

지방에서 발생한 현상과 문제를 분석할 때는 과학적인 특성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해결할 때는 기술, 실천, 처방적인 공적활동의 특성을 지님.

 

5) 일선행정: 정부정책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현장행정.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정책의 목적=정책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가능한 한 민주적·효율적·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것.

=>정책결정자들과 정책대상자(주민)간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주민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파악.

 

●지방행정은 대상집단(자)에게 제재나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들에게 상당 한 재량권을 부여

=>다양복잡한 일선 업무환경 속에서 법규가 일일이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집행단계에서 인간적인 상황 고려해야 하기 때문.

 

●지방행정은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중시.

=>정형화된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분업화된 조직구조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현실적 상황, 현장의 복잡한 요인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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