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vs 포획이론 vs 지대추구

공공선택이론의 사상적 기반은 인간이 이기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인간이 이기적 존재이므로 국가의 공공 기능을 강화해 경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민주주의국가론이라면, 인간은 이기적 존재여서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기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게 신자유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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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rent)

 

지대란 정부의 정치와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규제가 보장하는 이익을 말한다. 보통 지대는 땅값,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가치로 이해되어 왔는데,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이를 차용해 규제가 보장하는 이익에 지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포획이론(capture theory)

 

공공선택이론과 함께 공공적 의사결정 과정의 비밀을 밝힌 이론이 198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 1911~1991)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이익단체의 정보와 논리에 포획돼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직접적 뇌물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이익단체의 영향력이 공무원과 정치인을 사로잡는다는 것이다.

 

투표를 통한 심판이라는 민주주의제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정치인이 이익단체에 포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공선택이론에서는 ‘합리적 무시 이론’으로 설명한다. 어떤 이익단체가 특정 법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얻는 이익이 1천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입을 피해는 사실상 미미하므로, 국민은 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무시하게 된다는 논리다. 이는 거꾸로 공무원과 정치인이 거리낌 없이 이익단체의 편을 드는 동인이 된다.

 

 

 

 

지대추구(rent-seeking)

 

제임스 M. 뷰캐넌(1919~2013)은 관료와 정치인이 공공이익에 복무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과 이유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는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론’으로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수상 이유는 ‘경제 및 정치적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계약 및 헌법적 기반 개발’(development of the contractual and constitutional bases for the theory of economic and political decision-making)이다. 세금을 비롯한 공공재화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관료와 정치인의 의사결정이 사익에 기반한 지대추구(rent seeking)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기관과 그들의 의사결정을 헌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점을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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