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역사와 암울한 미래

우리나라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100% 재정으로 운영하고 국민연금은 100%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운영한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노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3%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 70%(40년 동안 보험료 냈을 때 평균 월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수령)를 보장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이후 가입 대상을 농어촌 거주자와 도시지역 자영업자 등으로 넓히고, 전업주부나 학생까지 임의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전 국민 연금’으로 확대됐다.

 

한국의 35년 국민연금 역사에서 제도 개혁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때부터 3%에서 5년마다 3% 포인트씩 9%까지 높이기로 돼있었고, 두 차례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춰 기금 고갈 우려에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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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개혁(1998년)

 

‘저부담 고급여’ 방식으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정이 필요해졌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 개시 연령을 60살에서 5년마다 1살씩 2033년 65살까지 늦추는 1차 제도 개혁을 진행했다.

 

 

 

 

 2차 개혁(2007년)

 

2차 연금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맡았다. 2003년 법제화 이후 첫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당시 보험료율(9%)과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60%)을 유지하면 2036년 기금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 고갈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정부는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대체율만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초노령연금(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폐지) 제도와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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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2041년에 적자, 2055년이면 바닥

 

 

출처: 중앙일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꾸려 향후 70년 동안의 연도별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추계하고, 제도개선 방안·기금운용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추계에는 출산율·기대수명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여건 전망이 반영된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9%)과 급여의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 등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0년 1755조 원으로 최대에 이르고, 이후 2041년부터는 매년 보험료 수입·기금 투자수익 등 총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며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2041년부터 적립 기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으로,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 

 

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진 데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구구조가 바뀌는 영향이 컸다. 보험료를 내는 만18∼60살에 견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층(1969년생부터 65살에 수령 시작) 비중이 늘어날수록 기금 소진 속도는 빨라진다. 

 

이에 따라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규모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0%에서 매년 늘어 2078년 143.8%로 최고점에 이른다. 가입자 한 명이 1.4명의 수급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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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000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압도적 비율로 전 세계 1위 수준이다. 현행 제도로도 2041년에 최대 적립금 1800조원에 달하게 된다.

 

1988년도 출범 당시 납입요율은 3%였다. 6%를 거쳐 현재 9%로 증가했다. 앞으로 10%, 11%, 12%로 순차적 증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납입요율 인상에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현명한 해결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