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의 역사, 대한민국도 최소 6개월 안에 핵무장 가능!

 

북한의 6차례 핵실험과 핵보유국 선언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의 역사와 핵폭탄 기술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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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미국은 1969년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끼리’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1971년 경기 동두천에 있던 주한미군 제7사단도 철수했다. 당시 한국이 군인 5만 명을 베트남에 파병해 미국을 도왔지만, 미국은 한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7사단 철수를 강행했다.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나섰다. 군 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사업’을 시작하고 비밀리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1978년 9월 26일 미사일 공개 시험 발사에 성공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미사일 개발국이 됐다. 첫 국산 미사일은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개조한 지대지 미사일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또한 유신정권 출범을 전후한 1972년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고, 미국은 바로 다음 해 이 사실을 파악하고 제지했다.

 

이후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듬해 미국을 방문해 갓 출범한 로널드 레이건 정부로부터 정권 인정과 안전보장을 받는 대신 핵개발을 포기하는 거래를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 11월 핵무기·재처리시설 보유 포기를 발표했다.

 

92년 1월 남북한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보유·사용을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사실상 파기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위반된 행동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농축 우라늄 실험과 플루토늄 추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한국이 ‘핵물질 사건’에 휘말려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을 뻔한 적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에 따른 사찰 준비 과정에서 2000년 초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실험실에서 극소량(0.2g)의 무기급 고농축(90%) 실험을 한 사실과 서울시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자리에서 1982년에 미량의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한 사실이 확인돼서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발칵 뒤집혔고, 조지 부시 당시 미국 행정부를 중심으로 영국·프랑스·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이 강경 대응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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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 안팎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한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한국이 결단만 내리면 대량의 핵무기를 단기간 내에 만들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도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한국이 1만톤에 이르는 사용후 핵연료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핵무기 수백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풍부한 고폭 실험 경험과 우수한 슈퍼컴퓨터 능력을 고려하면 핵실험이 없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일부 언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6~8개월 내 1조 원을 들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내놓는다.

 

예를 들어, 서균렬 서울대 핵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기술력이면 최소 6개월 안에 100㏏(1㏏은 TNT 1000t의 폭발력)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서 터뜨린 핵폭탄의 위력은 최소 50㏏으로 추정된다. 서 교수에 따르면 재처리시설을 갖춘 일본의 경우 핵무장에 걸리는 시간은 3주 정도라고 한다.

 

이와 달리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핵탄두에 들어갈 우라늄·플루토늄을 확보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데다,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기술적 어려움 탓에 수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먼저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미국이 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미국은 핵확산에 매우 부정적이다.

 

기술 수준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사용 후 연료에서 핵무기에 사용할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추출하려면 대규모 재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한국은 재처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을 어느 정도 축적했지만, 실제 행해본 경험은 없다. 국내 곳곳의 연구기관과 학교 등에 흩어진 핵관련 인력과 장비 등을 모아 핵개발 전담조직을 꾸리는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많다. 한국은 기폭장치 기술도 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