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와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차이점이라면 RCEP 창설에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 데 비해, CPTPP는 미국이 중심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신으로 한다는 것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15개국을 회원국으로 두어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한다.
RCEP은 2020년 11월 출범하였다. 한국은 RCEP으로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셈이 되었다. 인도는 RCEP 출범 당시 협상에 참여했다가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등을 이유로 2019년 불참을 선언했다.
RCEP은 포괄 범위가 넓은 대신 개방 수준은 낮다는 평가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CPTPP는 태평양에 접한 국가 간 시장개방과 무역장벽 해소를 목표로 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12월 30일부로 발효되었으며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GDP)이 2020년 기준 전 세계 GDP의 13%에 달하고 교역액도 15%를 차지할 만큼 거대 경제권역을 이루며, 영국(2021.2), 중국(2021.9), 대만(2021.9), 에콰도르(2021.12) 등의 가입 신청이 잇따르면서 향후 확장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은 CPTPP 전신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들어 이를 주도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탙퇴했다.
CPTPP는 메가 FTA의 원조 격으로 꼽히는 RCEP의 뒤를 잇고 있으면서 개방도 면에서 한 단계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CEP의 개방률은 85% 수준으로 민감한 제품을 제외할 수 있는 폭이 넓다. CPTPP는 개방률이 95%에 이른다. 또 지식재산권과 노동권 보호, 자국 기업 보조금 제한 등에서도 회원국들에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CPTPP는 중국 견제 내지 포위 전략으로 인식된다.
메가 FTA의 잇따른 부각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주의 체제의 무력화에서 비롯된 바 크다는 분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선 만장일치에 가까운 ‘컨센서스 빌딩’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변하는 시대에 맞게 새로 협정을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양자 FTA도 이미 많이 생겨난 데다 협소성이란 또 다른 한계를 드러냈다. 세계무역기구 다자주의의 퇴조와 함께 메가 FTA 구상을 띄워 올린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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