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포위하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미국이 내세우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미국의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포위해서 제압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규정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에서 억압적 통치를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는 ‘제국의 복원’을 염두에 둔 강대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를 추구하는 부분을 거부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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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중국 전략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를 규합해 중국 견제·포위망을 겹겹으로 짜고 있다.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해 북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중국이 인도양 연안을 따라서 과다르, 함반토타, 치타공 등의 항구를 장악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을 채택했다는 중국 위협론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등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의 공장으로 커지면서 중동의 석유 등 원자재의 해로로서 인도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대중국 바다 봉쇄를 압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나아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2%대로 대폭 늘리고, 일본이 직접 상대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길을 터줬다. 재군비에 나선 일본이 중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한 것이다.

 

경제에선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등 4개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점검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이를 위해 한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칩4 동맹) 결성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봉쇄를 위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와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출범시켰고, 한·미·일 군사 협력과 나토의 역할 강화도 추진한다. 

 

 

1. 쿼드(Quad)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발표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이 집단 안보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지도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선으로 연결하면 다이아몬드를 닮았다. 이 모양을 따서 ‘민주주의 다이아몬드’란 쿼드 별칭이 나왔다.

 

쿼드는 미국이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빗대 ‘아시아의 나토’로 불린다. 쿼드에 참여한 4개국이 중국 견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나라마다 정치·경제 상황이 달라 대중국 전략은 상이하다. 쿼드가 나토 같은 다자안보기구가 될지 지역 협의체에 머물지는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2. 오커스(AUKUS)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의 군사협력체인 ‘오커스’(AUKUS) 동맹은 2021년 9월 결성을 전격 선언했다. 쿼드가 느슨한 형태의 안보대화라면, 오커스는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공유 등 훨씬 강력한 군사협력을 지향한다.

 

오커스의 핵심 구상은 미국·영국이 협력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추진 잠수함(SSN)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핵잠수함은 영국이 설계할 차세대 잠수함을 토대로 미국의 기술 지원하에 개발된다. 첫 잠수함은 2030년대 말까지 영국에서 건조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선 2040년 이후 만들어져 배치된다.

 

그때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영국은 어스튜트급 핵잠수함을 이르면 2027년부터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근처의 스털링 해군기지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또 2030년대 초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척을, 필요할 경우 2척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미 해군의 7800t급 최신예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핵무기를 운용하지 않는다. 대신 토마호크 미사일용 수직발사관(VLS) 12기, 하푼 미사일, 각종 어뢰 등 강력한 공격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앵글로·색슨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군사기술적 우위를 지켜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처: 한겨레

 

 

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중국을 고립·배제하기 위해 2022년 한국·일본 등 14개 나라가 참여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중국의 대미 전략

 

2007년 이후 강화된 미국의 봉쇄에 직면한 중국은 남중국해를 내해로 만들려 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환초섬에서 인공 구조물까지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귀환' 전략 발표 이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일방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공조를 다지면서,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남아공)와 협력을 강화하고, 남태평양·중앙아시아·남아메리카·중동에서 중국 편에 설 국가들을 최대한 규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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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은 한반도 평화에도 큰 도전이다. 한국은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미국과 ‘전략적 동맹 관계’이지만, 경제적으로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의존관계다. 고난도의 균형외교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