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찬성 vs 반대

 

동성애(同性愛)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성적 지향의 동성애는 사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배척받아왔고 배척받고 있다.

 

한국의 동성애는 2000년대 홍석천 등의 유명 연예인들의 커밍아웃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변희수 하사 사건 등으로 알 수 있듯 한국의 동성애에 관한 폐쇄적 인식은 상당하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이나 판소리의 박타령, 방한림적 등을 통해 조선시대엔 폐쇄적일지언정 동성애를 죄악시하진 않았다. 1930년대 역시 동성애 경험담을 인기 잡지에 싣거나 연인관계였던 여성 둘의 동반자살이 신문을 장식하기도 했으나 3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 군국주의, 군부독재로 인해 규제가 쏟아지고 사회적 폐쇄성이 커졌다.

 

70년대 역시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80~90년대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발전으로 해외와 교류가 잦아져 개방적 문화가 활발히 유입되었다. 다만 이들이 동성애와 관련하여 좋은 영향을 줬느냐 하면 아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정치적 금욕주의 분위기를 만들어 동성애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겼으며. 이후 에이즈와 같은 공포 확산으로 인해 편견과 혐오가 커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네트워크, PC의 발달로 인해 익명 통신이 등장하여 동성애 운동의 활로가 열렸다. 이로 인해 동성애 차별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연예인의 커밍아웃, 영화 왕의남자나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등으로 동성애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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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한국에서 동성혼은 불가하지만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며, 차별금지법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8.5%가 ”한국 사회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성적 지향∙정체성' 항목을 문제 삼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 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보수 기독교 세력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차별 사유 중에 '성적 지향∙정체성' 항목에 반대한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안이 정부에서 발의되면 법무부 앞에서 반대 시위를 열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면 의원실을 상대로 문자와 전화를 퍼붓는 등 반대 로비를 벌여 왔다. 이를 통해 세력을 모으고,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 외에는 정치인의 책임도 있다. 몇몇 정치인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거나 성 소수자에 관한 혐오적 발언들로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동조시키고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킨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응으로 발의 국회의원 낙선이나 발의자 명단을 넣은 신문광고,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로 정치인들의 행동에 제약을 걸어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순환적 구조 등의 이유가 있다.

 

미국은 2022년도 12월에 동성혼을 어느 주에서든 합법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2015년에 대법원판결로 합법화했지만 낙태권 판결 폐기처럼 동성혼 판례 역시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연방 의회가 나섬으로써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결국 동성 부부에게 연방 정부의 복지 혜택을 금지했던 이전 법안도 폐지되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동성혼이 인정된 나라로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성매매 그리고 마리화나도 법적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관용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이다.

 

 

 

 

 

 

 동성애 찬반과 대안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찬성의 근거와 반대의 근거에 대해 보자면, 찬성 측은 주로 권리와 자유를 이유로 반대 측은 가족과 가정의 의미가 혼란해지고 성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찬성 측은 첫째로 모든 사람이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둘째로 모든 사람이 결혼할 자유와 권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에, 셋째로 동성애자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서, 넷째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하고 다섯째로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이며 여섯째로 동성결혼 법제화가 내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지막으로 동성혼 인정 국가가 늘기 때문을 이유로 든다.

 

반대 측은 첫째로 우리 사회가 유지해 온 가족, 가정의 의미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둘째로 아동, 청소년의 성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셋째로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라 생각하고, 넷째로 굳이 동성혼이 아니어도 동거 등의 형태로 가족을 이룰 수 있으며, 다섯째로 종교적 관점에서 동성애는 옳지 않고, 여섯째로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만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동성 부부의 출산이나 양육이 쉽지 않기 때문을 이유로 든다.

 

 

 

 

 

 퀴어축제 기원(프라이드 머스)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 성소수자 인권의 달)는 1969년 6월28일 새벽 미국 뉴욕 ‘스톤월 인’ 주점에서 성소수자들이 경찰 폭력에 집단적으로 맞선 이른바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됐다. 당시 미국에서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치부됐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으로 간주했다. 뉴욕주에선 공공시설에서 성소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마피아가 불법으로 운영하던 ‘스톤월 인’ 정도가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였다. 그나마 잦은 경찰의 급습과 뇌물 상납, 일부 체포가 반복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

 

다만 1969년 6월28일 새벽에는 다른 양상이 전개됐다. 손님 한 명이 경찰 단속에 격렬히 저항하자, 주변에 있던 이들도 하이힐과 술병, 보도블록 조각 등을 경찰에게 던지며 강력히 맞섰다. 이는 7월 3일까지 수천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 성소수자들이 미국 사회의 억압과 폭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상징적 사건이다.

 

이듬해 스톤월 항쟁 1주년을 기념한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시작됐고, 이후 세계 곳곳에선 매년 6월을 ‘프라이드 먼스’로 기리며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열린다. 한국에선 2000년 서울 대학로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처음 열린 이래, 지난해까지 전국 9곳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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