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합법화, 찬성 vs 반대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가 일종의 직업이라고 보고 합법화하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인간의 권리 중 하나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성매매가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성적 서비스 제공이고, 이를 인간의 권리와 자유로운 선택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성매매 산업에서 성매매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범죄와 강제 노동 등 부정적인 요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성매매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며, 성매매 산업이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성매매 자체가 폭력과 착취의 형태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이슈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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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를 규율하는 방식과 나라별 정책

 

세계의 각국은 성매매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기반으로 이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금지하는 입장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보고 비범죄 내지 합법적으로 규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법 정책은 그 역사적 · 사회문화적 배경, 성매매 현장의 특성, 성매매의 실태 및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성매매에 관한 한 큰 범주로 구분은 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상이한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성매매를 규율하는 방식을 큰 범주로 구분하면 1. 금지주의 2. 비범죄주의(관용주의) 3. 합법적 규제주의로 나눌 수 있다.

 

 

 

1. 금지주의(처벌주의)

 

금지주의(Panelization)는 성매매를 퇴폐행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입법정책으로서 성매매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금지주의 체계에서 모든 성매매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인간의 성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금지주의는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 문제에 금지주의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리고 금지주의를 취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은 범죄자로 처벌되기 때문에 업주 및 알선자에 대한 성매매여성의 의존성이 심화될 수 밖에 없고 성매매여성들이 업주에 의해 경제적, 정신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사회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쪽으로는 성매매업소, 다른 한쪽으로는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한국, 대만, 일본, 중국, 필리핀, 뉴욕, 샌프란시스코, 스웨덴 등이 있다.

 

 

 

2. 비범죄주의(관용주의)

 

성매매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형태이다. 성매매를 통상적인 노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자들은 노동법상의 권리나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 물론 성매매는 자유이지만 성매매가 공공질서를 교란하거나 성매매에 범죄적 요소가 있을 때 처벌된다.

 

비범죄주의의 기본적 시각은 성매매의 원인은 성매매여성을 착취하는 업주들에게 있고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양자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는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처벌이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여성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비범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성매매 관계 법제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클럽, 바, 성매매업소, 집 등에서 하는 Indoor-성매매 뿐만 아니라 Outdoor-성매매도 금지되지 않으며 국가는 성매매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하고 개입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성매매수입을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는 금지된다는 점이다.

 

비범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체코, 폴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등이 있다.

 

 

 

3. 합법적 규제주의

 

개인 간의 거래 성 노동을 정상적인 직업으로 간주하여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합법적인 성매매는 특정지역으로 제한되고 성매매여성은 등록되거나 의료감시체계 등을 이용하며 세금을 내기도 한다.

 

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각국마다 성매매 정책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호객행위, 공고적 방법을 통한 성매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알선 및 착취, 인신매매 등 강제와 기망에 의한 성매매는 금지된다. 성을 합법적으로 매매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는 가부장제의 합리화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합법적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캐나다, 터키, 미국 네바다 주 등이 있다. 스위스에서는 성매매를 도시 중 심부나 거주 지역이 아닌 특정지역에서만 허용하며, 독일의 경우 성매매를 위해 거주하도록 허가된 공창이 존재하고 연방주는 특정지역이나 특정시간 동안 성매매를 금지할 수 있다.

 

 

 

 

 

 찬성 측 입장

 

 

 

1. 성노동자의 인권 보호

 

성매매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성노동자들이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자가 되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연차, 근로계약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노동자들은 인간적이고 존경받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성노동자들은 성폭력, 성희롱, 강제노동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성매매가 불법적인 활동으로 취급되면, 성매매에 참여한 성노동자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그러나 성매매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성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노동자들은 정당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장소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노동자들은 각종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2. 성매매 산업의 정규화

 

성매매 산업의 합법화는 정규화를 촉진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인정되면 성매매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건강과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를 통해 성병 예방, 성매매자들의 건강관리, 및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로부터 벗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합법화는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매매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법적인 규제를 거치고 정규적인 경제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성매매자들이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합법화는 성매매자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걱정을 완화할 수 있다. 불법적인 성매매는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매매자들이 강제노동, 인신매매,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인정되면, 성매매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 성매매 산업의 세금화

 

성매매 산업의 합법화와 함께 세금화가 가능해진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매매자들도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며, 이는 국가의 세입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낼 수 있는 성매매자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 교육지원 등이 있다.

 

성매매 산업이 세금화되면 정부가 성매매 산업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다. 이는 성매매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강제적인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불법적인 강요나 차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성매매 산업의 범죄 예방

 

성매매 산업을 합법화하면 성매매를 범죄화하던 이전에 비해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합법화는 성매매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범죄 조직의 활동을 방지하고 성매매 참여자의 보호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성매매를 범죄화하면 성매매 참여자가 범죄자로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신고나 구호를 요청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합법화는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참여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성폭력이나 인신매매 같은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 이는 성매매 참여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에 대한 신고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참여자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규화된 성매매 산업에서는 성매매 참여자들의 건강검진과 성병 예방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매매 참여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성병 예방 및 감염 대처를 위한 국가적인 보건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성매매 참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5.성매매 산업의 사회적 수용

 

성매매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분석을 통해, 성매매합법화가 성매매 산업의 사회적 수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매매 산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될 경우, 성매매자와 성매매업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성매매자와 성매매업자는 사회적인 배려와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범죄와 질병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성매매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산업이 정규화되면서, 성매매자와 성매매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성매매자와 성매매업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성매매 산업의 사회적 수용 증진에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매매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산업의 확장이 막히면서, 성매매자와 성매매업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산업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성매매 산업의 사회적 수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 측 입장

 

 

1. 인신매매의 증가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적 착취와 성폭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합법화된 성매매 산업 내에서 여성들이 강요, 강제, 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성적으로 착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 산업에서 성적으로 착취되는 여성들은 대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며, 합법화된 산업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범행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법화된 성매매 산업에서도 여성들이 강요, 강제, 유인, 인신매매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개 범죄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고, 신고해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처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성매매를 불법화하면 성매매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강요, 강제, 유인,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불법적인 행위를 범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불법화하면 성적인 착취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성병의 발생 증가

 

성매매합법화로 인해 성매매 업소에서의 성병 감염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과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많은 성적인 접촉을 갖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강요받는 경우나, 성관계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해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성매매합법화로 인해 성매매 업소에서의 성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성매매 업소는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로서, 성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합법화로 인해 성매매 업소가 합법화되면서, 업주나 종사자들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성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제대로 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성매매 산업의 확대

 

성매매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어 수요와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면 이를 위해 더 많은 여성들이 강제노동 혹은 교제강요를 받아 성매매 산업에 끌려들어 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매매합법화 이후에는 일부 국가에서 성매매 산업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성매매합법화가 인권 침해를 더욱 심화시키며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인권침해

 

성매매합법화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성매매가 학대, 상처, 감염병, 정신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인정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성매매 산업의 대부분은 여성들의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압박이나 강제 상황에 의해 강요되어 일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여성들은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되며, 자신의 몸이 상품화되는 것을 강요당하게 된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 산업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시켜 성매매 산업 내에서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5. 성적 착취와 폭력 문제를 악화

 

성매매산업에서는 성적인 착취와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성매매 합법화로 해결될 수 없다. 합법화가 이루어진 국가들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성적 폭력과 착취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성매매 산업의 본질적인 문제인 수요와 공급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성매매를 구매하는 수요자들은 대부분 여성을 물건으로 대우하고, 그들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많은 경우 강제노동, 인신매매, 인신애액, 강제성관계 등의 폭력에 노출된다.

 

대부분의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빈곤, 교육 부족, 사회적 차별, 신체적 문제 등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없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화되더라도 근로 계약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불합리한 계약 조건과 인신매매자나 성매매 업주의 권력에 의해 압박과 협박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산업에서의 폭력과 착취가 성매매합법화로 인해 예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 산업 자체가 폭력과 착취에 기반한 산업이므로 성매매합법화가 이를 더욱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들의 배경과 현황

 

<독일의 성매매합법화>

 

독일은 2002년에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 중 하나다. 이전까지 독일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성매매 산업이 커지고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인권침해와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성매매합법화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에 "성적 서비스의 제공과 수용에 대한 법률"이라는 법안이 제정되어 성매매가 합법화되었다.

 

성매매합법화 이전에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성매매자들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매매합법화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성매매자들의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또한,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 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성매매합법화 이후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고,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 성매매 산업이 확대되면서 성매매자들의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 산업이 성매매자들의 범죄성향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나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로 인해 성매매자들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강요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성매매합법화>

 

네덜란드가 성매매합법화를 시행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규제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었다. 이에 더해,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범죄를 감소시키고, 성매매 산업을 통제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1999년 10월, 네덜란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매매자들이 성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성매매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법안은 성매매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성매매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성매매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네덜란드에서 성매매합법화가 이뤄진 이후, 성매매자들은 건강검진과 성병 예방 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성매매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감소하였다. 이는 일부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하면서 이를 정규화하고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성매매자들의 안전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에도 성매매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대우, 강제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하면서 성매매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가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성매매를 합법화하면서 인신매매와 관련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대안들

 

성매매 합법화 대신, 성매매 수요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사회적 교육, 지원과 보호 등의 대안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1. 성매매 수요에 대한 법적 대응

 

성매매 수요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성매매 수요의 감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성매매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1)성매매 수요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 수요자에게 벌금이나 감옥 처벌을 적용하는 것으로 성매매 수요를 줄이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성매매 광고 금지

성매매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성매매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3)성매매 산업 종사자 보호

성매매 산업 종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성매매 산업 종사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성매매 수요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4)성매매 교육

성매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매매 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매매가 인간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교육하여 성매매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 성매매 종사자들의 보호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성매매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 "Safe exit" 프로그램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성매매 산업에서 탈출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향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직업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2)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성매매 종사자들을 향한 폭력과 착취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범죄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성매매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성매매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성병 검사 및 성교육 등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적 건강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성매매 종사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

성매매 종사자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제재받는 집단이므로, 직업 교육,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여 성매매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 다른 직업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성매매 종사자들의 대체직업 창출

 

성매매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직업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 직업 교육 및 훈련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대안적인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들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은 예를 들어, 마사지 치료사, 육체 노동자, 청소년 상담사, 가사부 등으로의 전직을 돕는 것이다.

 

2) 취업 프로그램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고 이전에 수행한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찾도록 돕는다.

 

3) 정부의 경제적 지원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4) 성매매 종사자들의 법적 보호

성매매 종사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매매 종사자들은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적 착취와 폭력에 대한 보호와 함께 안전하고 존경받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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