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vs 하원, 어느 쪽이 더 힘이 강할까?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밖에 없으나 미국은 국회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두 개의 국회 중 어느 쪽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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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vs 하원

 

미국은 양원제로 나뉘게 된 이유가 헌법 제정 과정에서 독립적이던 국가나 다름 없었던 큰 주와 작은 주의 권익 다툼과 갈등의 조정에 있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동등하게 조정되었다.

 

그 점을 미국의 입법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법률안은 특별한 종류를 제외하고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나 발의할 수 있고, 어떤 법률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과해야만 하며, 또 서로가 서로의 법률안을 수정할 수 있다.

 

만약 하원에서 큰 주들이 모여 큰 주에게 유리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해도, 상원에서 작은 주들이 모여 반대하면 법률안을 통과할 수 없고, 작은 주들이 뭉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안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하원에서 큰 주들에 의해 막히게 되니 어느 쪽도 일방적인 주도권을 쥘 수는 없다. 서로가 서로를 상호견제하는 구조인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은 서로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원은 가지는 권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헌법" 제1조 7항에 의거하여 미국 국민에 대한 세금 부과, 즉 세입과 관련되는 법률안은 무조건 하원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하원은 미국 국민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는 자리이며, 그렇기에 "미국 하원"은 미국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에 세금을 내는 국민의 대표인 하원만이 전적으로 이 권한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대통령이나 부통령, 그 외 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실제로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던 적은 건국 이래 2022년까지 4번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이 누구도 과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해 대통령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 하원에서 주별로 1표를 행사하여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하원에서 대통령이 선출된 적은 1800년 대통령 선거와 1824년 대통령 선거 두 번 존재한다.

 

"미국 상원"만이 가진 권한은 하원보다는 많은 편에 속한다. 상원은 미국에 속해 있는 모든 주들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대표와도 같다. 그렇기에 군대의 파병안, 행정부 관료와 사법부에 대한 임명에 대한 동의권, 국제조약, 외국과의 조약의 승인과 비준은 전적으로 상원이 갖는 권력이다.

 

그리고 하원에서 소추한 탄핵에 대한 심판의 권한도 가지는데, 실제로 하원에서 4번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을 때, 네 번 모두 상원에서 심판한 결과 부결되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원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하원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력하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원이 미국과는 달리 실질적인 권한 없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만을 하는 국가들이 상당수이다. 또한 설사 상원에 권한이 있더라도 하원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사실상 한 몸이기에 하원을 견제하기 위해 상원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그 예시가 일본의 상원인 참의원인데, 참의원은 하원인 중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일 뿐이다. 이마저도 헌법 개정을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원이 상원의 의견을 묵살해 버리고 강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하원의 권한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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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미국 상원"과 "미국 하원". 미국에 소속된, 독립된 주권을 가진 주들의 대표와 미국에 소속된 미국인들의 대표,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결국 어느 쪽이 더 큰 힘을 가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들은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