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위한 경제안보플랫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플랫폼으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IPEF는 기존의 자유무역이 아니다. 소수 동맹 간에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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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는 1)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2)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 3)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4)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협력이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구상을 밝혔으며 ‘창립 멤버’로 14개국이 참여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피지에 더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이름을 올렸다.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 개방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IPEF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불거진 세계 공급망 위기와 디지털 경제,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공조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의 시장에서 동맹국 간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렸다.

 

IPEF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더하면 34조6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40.9%다. 중국이 이끄는 세계 최대 규모 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본 등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뛰어넘는 거대 통상협력체로 평가받는 배경이다.

 

IPEF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원국들이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관세 인하와 같은 실질적 혜택 없이 말 그대로 ‘프레임워크(틀)’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핵심 의제만 정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가입국이 함께 채워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IPEF 출범으로 한국이 역내 교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IPEF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이외의 혜택을 누려야 할 텐데, 그런 경제적 혜택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한국과 IPEF 참가국 간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39.7%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2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있어 이미 무역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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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는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통합 형태는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이 있는데, IPEF는 그 어느 형태로도 분류할 수 없다. 다자주의 세계화가 깨지면서 통상 패러다임이 소수 동맹형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

 

만일 IPEF라는 경제플랫폼이 안보와 결부돼 대중국 견제를 위해 운영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존 통상 환경은 악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안보에 종속되면 특히 국제통상 분야는 자유시장 경제원리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