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전기차

 

미국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해외 투자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외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 규칙을 미국에 유리하게 새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이 위태롭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빠졌기 때문이다. 전기차 한대당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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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애초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9월 27일에 처음 발의됐다. 이 법안은 3조 5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그런 법안이 올해 통과되어 8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조항이다. 전기차의 경우 북미, 즉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차에 한해 보조금이 최대 7500달러가 지급된다. 정확히는 소비자에게 해당 금액이 세액공제 형식으로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는 북미 조립이라는 기존 요건에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 조달 요건이 추가된다고 한다. 광물은 내년에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40%를,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50%를 조달할 경우에만 1대당 각각 3750달러의 혜택을 준다. 광물 비율은 2027년 80%까지, 부품 비율은 202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2년 8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와 내년 초 생산되는 차량 모델 중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차량을 공개했다. 총 21개 모델인데 현대기아차는 이 리스트에 없다.

 

 

 

 

세계와 미국에서 현대 전기차 현황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액은 70억달러 수준으로,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4위였다. 한국의 전기차 수출은 꾸준히 늘어,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8.1%에서 2021년 15.8%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한국 전기차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유럽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상국 2·3위인 독일과 영국에서도 올해 상반기 시장점유율 4위권 안에 드는 등 주요 시장에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미국에서 아이오닉5, EV6, GV60 등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 1~7월 기준 시장점유율(배터리 전기차(BEV) 기준)이 2위로 치고 올라갔다. 전기차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와 배터리전기차(BEV)를 포괄하고 있다.

 

테슬라가 68%로 1위이고, 현대기아차가 9%, 포드 7%, 닛산 2% 이런 순서이다. 보조금 수혜 여부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포드에 2위 자리를 내줄 우려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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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킨 보복 조처와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의 이번 조처는 명백하게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된다. 한미FTA 제2조에는 ‘내국민 대우’ 조항이 있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는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혜국 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도 위배된다.

 

최근 흐름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 통과된 데다 각국에서 전기차 육성을 위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