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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격차의 예와 해결방안

by 누름돌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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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격차의 개념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2.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는 반면, 디지털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디지털 정보 격차는 단순한 격차에서 끝나지 않고, 인식과 문화 등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어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이 해당된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디지털 활용도 뿐만 아니라 정보기기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 인터넷에 상시로 접속이 가능한가 등의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을 고려한다.

 

디지털 격차는 정보취약계층의 사회적 소통의 단절을 낳고, 정보를 획득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제약한다. 이는 기회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격차에도 요인이 있다.

 

먼저 경제력이다.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며, 기기를 소유하거나 지속적으로 통신비를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격차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사람이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요인은 지식 및 교육인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요구되며, 정보 활용에 있어서 지식은 중요한 변수이다. 이 밖에도 정보화에 관한 태도와 인식, 연령 등이 개인의 정보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디지털 정보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

 

키오스크

키오스크란 정보통신에서는 정보서비스와 업무의 무인, 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단말기를 말한다.

대형마트, 무인마트, 극장, 기차역, 공항, 패스트푸드점 등 사회 전반으로 키오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키오스크는 고령층에게는 글씨가 작고 속도가 빨라 어렵고, 장애인에게는 점자 및 휠체어 등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고령층의 키오스크 사용률이 극히 낮았다. 그러한 이유로는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33.8%), ‘필요가 없어서(29.4%)’,‘뒷사람 눈치가 보여서’(17.8%)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키오스크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및 음성안내가 없거나 부족했다. 특히 주차장 무인정산기(5, 25.0%)는 직원과의 유일한 소통 수단이 호출 버튼을 이용한 전화통화여서 음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은 소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은행

 

온라인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은행 각 지점이 점포 수를 줄여가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10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점포는 총 1507곳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 304, KB국민은행 225곳 등 4대 시중은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인터넷 뱅킹 등 휴대전화를 활용한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의 격차 문제

 

이 문제는 정보격차의 문제에 해당한다. 정보지식화가 진행되면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는 것이 정치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낮은 정보 접근성은 교육 격차와도 크게 연관이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연구(2020년 8월 발표)에 따르면 원격수업을 위해 자신만의 디지털기기를 보유한 경제상황 상,중,하 가정 학생의 비율은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가정의 경제상황이 원격수업 집중도, 효율성,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경제상황 하() 가정의 학생 약 23%원격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학습한다고 응답했다. 30%디지털기기가 낡아 원격수업에 방해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에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부모의 도움 비율이 낮아졌다. () 가정의 학생은 부모의 도움 비율이 34.2%로 선생님(19.1%)보다 높았다. () 가정의 학생은 부모의 도움 비율이 13.4%였고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비율이 22.4%였다.

 

 

고령층의 모바일 사용 어려움

 

코레일이 2018년 한 해 동안 역 창구를 통해 기차 표를 구매한 연령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0대가 35.3%, 60대가 14.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 10(2.6%), 20(2.5%), 30(3.2%)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 이용이 익숙지 않아 젊은 사람보다 승차권을 예매하는 속도가 느려서 현장에 와서 구매를 하는데, 이 경우 표가 이미 매진돼 있어 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입석을 이용하게 되는 사례도 속출한다고 설명했다홈쇼핑과 영화 티켓 예매 등에서도 이런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디지털 시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연구(2022.10)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보통신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수는 한정적이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기기를 모두 지원받기 어렵다.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부족으로 장애인이 정보격차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신체기능에 따라 주변기기(특수 키보드나 마우스)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기기가 없는 경우 원활하게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일부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서로 호환되지 않아 실제로 장애인 간에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점이 있었다.

 

다른 부문으로 웹 접근성 부분에서 대부분의 쇼핑몰에 올라온 상품정보가 이미지에 담겨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상품의 상세 설명과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 생필품을 검색하면 제품 항목명은 대체 텍스트로 들어가 있지만, 상세 정보는 이미지에 들어가 있다. 다국적기업 아마존의 경우 영양 성분과 기본 정보가 모두 텍스트로 표시되어 있고 시각장애인도 그러한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설정을 해두었다고 한다.

 

 

4.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해외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은 바람직하나, 자칫 일반국민 대비 여전히 낮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외에서는 디지털 포용이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영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은 한 개의 부서가 아닌 전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포용을 추진하였다는 것과 시민 비영리단체 등이 그룹을 구성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들과 연계하여 80개 도시에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민단체를 후원하여 디지털 관련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웠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해 온라인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정규 교육과정으로 디지털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디지털 활용 및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포용하여 국민 모두의 디지털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술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이나 IT 준비도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활용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을 목표로 디지털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통신정보부(MCI)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의 협력으로 디지털준비청사진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싱가포르 국민이 디지털 접근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SG ENABLE(싱가포르 장애인 지원기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술 장치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높이고 25개 이상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 지원 및 교육을 시행한다.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 교육을 시행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 등 여러 디지털 경험 제공을 통해 디지털 활용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호주의 디지털포용연합체, 캐나다의 디지털 헌장 등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5.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1) 지역사회 차원 지속교육 필요

 

통계상 고령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서 가장 취약하다. 전문가들은 지역 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방문 방식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서 일률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는 개인별 성향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교육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이버 시니어(Cyber Seniors)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멘토가 고령층 가정 또는 관련 시설에 방문하여 1:1로 디지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청소년 멘토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특정 과정 완료 시 장학금을 수여하며, 고령층 참가자는 과정 수료 시 단계별 뱃지와 인증서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 뮌스터시 노인을 위한 시립 시민미디어센터에서는 50대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학기제 형식의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과정뿐만 아니라 미디어 역량 개발을 통해 고령자들의 창의적인 제작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격차를 좁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2) 기술의 고도화

 

유니버셜 디자인이 대표적인 방식인데 제품을 사용할 때 성별, 나이, 문화적 배경,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핸드폰으로 가전제품을 조작하는 삼성커넥트라는 앱이 예시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술 고도화의 예시로 소셜벤처 투아트가 출시하고 SK텔레콤이 음성을 더해서 만든 설리번플러스는 국내 유일의 AI 기반 시각보조 음성안내 앱으로,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사람, 글자, 사물, 색상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설리번플러스는 시각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지캡셔닝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방 안을 스캔해 리모컨과 같은 물건을 찾거나, 택배나 고지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19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 전세계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시멘틱 웹에 대한 투자도 제시된다. 시멘틱 웹이란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의미를 가진 차세대 지능형 웹을 뜻한다.

 

(3) 그 외

 

정부-기업-시민 거버넌스 프로젝트 :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은 정부의 일방적 개입만으로는 어렵고 정보취약계층이 속해있는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와 시민, 기업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웹 접근성 높이기

키오스크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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