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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olitics

유엔 분담금과 한국의 기여도

by 누름돌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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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1950∼60년대 유엔의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1991년 9월 17일)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은 중견국(middle power)을 넘어 경제 개발과 민주화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은 유엔 분담금 납부와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 노력 등을 통해 유엔 의사 결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 분담금 책정 방식

 

유엔 정규예산은 회원국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마련되고, 각국의 분담률은 3년마다 각국의 국민소득(GNI), 외채 등 객관적 경제지표에 근거해 산정된다. 1인당 GNI가 적은 개발도상국의 부담은 줄이고 경제력이 있는 국가가 더 부담토록 하는 구조다.

 

이 분담률만큼 돈을 안 내 미납 금액이 직전 2년간 해당 국가가 낸 분담금 총액을 넘어서면 투표권이 박탈된다. 쉽게 말해 분담금을 2년간 한 푼도 안 내면 투표권이 정지된다.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유엔 기구다. 유엔 전체 예산안과 신규 회원국 가입,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등 유엔의 중요 의사 결정은 모두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국제 안보와 인권 등 국제 정치의 주요 안건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갖는 결의안도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채택한다.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정상 국가로서 온전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예를들어, 2022년 이란, 베네수엘라, 수단, 앤티가바부다, 콩고, 기니,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등 8개국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아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한국 유엔 분담금 순위와 변화

 

2022년부터 3년간 한국이 부담하는 유엔 정규예산과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 비율은 193개 회원국 중 9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2022∼2024년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2.574%으로, 이는 직전 3개년인 2019∼2021년 정규예산 분담률 2.267% 대비 0.307%p 상승했다. 분담금 비율은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분담률인 0.69%에 비교하면 약 30년 만에 약 3.7배로 늘어난 수치다.

 

한국의 유엔 예산 분담률 순위는 1)미국(22%), 2)중국(12%), 3)일본, 4)독일, 5)영국, 6)프랑스, 7)이탈리아, 8)캐나다에 이어 9위다. 스페인, 호주, 브라질, 러시아 등보다도 앞선다. 상위 5개 국가의 분담금을 합치면 전체 분담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조금 넘는다. 

 

한국은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데 이어 유엔에 대한 재정기여 차원에서도 G7 국가들과 중국에 이은 주요 기여국이 됐다.

 

참고로 북한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2019∼2021년 0.006%(129위)에서 2022∼2024년 0.005%(133위)로 감소했다.

 


이미 한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인 선진국이다. 걸맞은 분담금을 내고 국격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는 게 옳다. 분담률 상승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만큼 유엔 사무국에 한국인 고위직이 많이 진출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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