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34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의의와 유형, 단층제 vs 다층제 지방의 행정 사무는 현장에서의 독특한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수행된다. 이로 인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혹은 행정기관이 모든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즉, 어떤 업무는 비교적 좁은 지역을 단위로 수행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업무는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성이 확대되면서 광역적인 범위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광역행정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리하여 많은 국가들은 좁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혹은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또한 보다 광역적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혹은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이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조화.. 2023. 6. 9.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정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재정 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주민참여는 1997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제정되며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주민참여의 문제점 주민참여의 측.. 2023. 6. 3. 자치단체 정원관리, 표준정원제 vs 총액인건비제 vs 기준인건비제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한 1988년의 지방자치법에서 인구를 주요 독립변수로 한 정원산식을 개발하고, 그에 기초하고 자치단체별 정원을 할당하는 총정원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하에서는 객관적인 산식에 의해 공무원을 도출하였지만 여유 정원을 인정하지 않아 공무원 1명만 증원하려고 해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1997년에는 총정원제의 경직성과 정원산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표준정원제를 도입하였다. 표준정원제는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수를 추가하고 보정정원과 한시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의 객관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방 분권론자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표준정원제가 변화하는 .. 2023. 5. 11. 세계 군비지출 순위(2022년), 한국은 9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유럽의 군비 지출까지 냉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2022년 전세계 군비 지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개한 ‘2022년 세계 군비 지출 동향’ 보고서에서 전세계 군비 지출 규모는 한해 전보다 3.7%(이하 실질 증가율) 늘어난 2조2400억달러(약 2982조원)로 집계했다. 3대 군비 지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지출 규모는 전세계 전체 지출의 56%에 달했다. 세계 최대 군비 지출 국가인 미국은 지난해 전세계 지출액의 39%에 달하는 8770억달러(실질 증가율 0.7%)를 군사 분야에 쏟아부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군비 확장을 이끌었다. 중국은 한해 전보다 4.2% 많은 2920.. 2023. 5. 3. 동성애(동성혼), 찬성 vs 반대 동성애(同性愛)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성적 지향의 동성애는 사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배척받아왔고 배척받고 있다. 한국의 동성애는 2000년대 홍석천 등의 유명 연예인들의 커밍아웃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변희수 하사 사건 등으로 알 수 있듯 한국의 동성애에 관한 폐쇄적 인식은 상당하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이나 판소리의 박타령, 방한림적 등을 통해 조선시대엔 폐쇄적일지언정 동성애를 죄악시하진 않았다. 1930년대 역시 동성애 경험담을 인기 잡지에 싣거나 연인관계였던 여성 둘의 동반자살이 신문을 장식하기도 했으나 3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 군국주의, 군부독재로 인해 규제가 쏟아지고 사회적 폐쇄성이 커졌.. 2023. 4. 20. 노키즈존, 찬성 vs 반대 노키즈존이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로 음식점, 카페 등 해당 상점들은 ‘본 가게는 n세 미만 어린이 및 초등학생 입장이 불가하며 성인 보호자와의 동반 없이 입장 불가합니다.’ 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한다. 노키즈존이라는 용어는 2014년부터 사용되었다. 2021년 기준, 노키즈존 맵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약 420개 이상의 노키즈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의 경우 일부 박물관에서는 일정 주기를 정하여 하루 동안 어린이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는 노 키즈 데이를 운영하기도 하며 노 키즈 호텔로 5세 미만 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유럽국가의 호텔, 에어아시아 엑스.. 2023. 4. 20. 최저임금 인상, 찬성 vs 반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 등으로 인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이다. 기업에서는 상승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상품의 인건비 상승을 더하고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물가 상승 중 임금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19 직전의 8.6%에서 코로나 19 이후 10.0%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해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제란 무엇일까?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즉, 최저임금을 지급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 2023. 4. 20. 타투이스트 시술 합법화, 찬성 vs 반대 우리 사회에서 문신의 합법성 문제가 부각된 것은 2003년 6월 15일 문신 시술자 김건원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면 서다.. 한 청년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문신을 받았다가 적발된 게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신체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판결을 내렸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신체 침습적 행위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문신 합법화에 지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국회는 비의료인에게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신 합법화에 힘을 싣.. 2023. 4. 20.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vs 반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보육 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따라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유치원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2021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 6월 기준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39%이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리고 유치원의 CCTV 설치.. 2023. 4. 19. 지방 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 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1. 자치권의 개념 자치권이란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구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주적 통치 권한을 말한다. 자치권의 본질은 시대별 상황에 따라 고유권설, 전래설, 제도적 보장설이 생성 유행하였고, 현재는 제도적 보장설이 통설이 되었다. 제도적 보장설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본래 중앙정부의 것이었으나, 필요에 의해 헌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보장된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자치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상실될 정도로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1)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 국회의 재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조직, 활동 등에 관여할 수 있지만, 자치권은 헌법으로 .. 2023. 4. 19. 이전 1 2 3 4 5 6 7 8 ··· 3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