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지방자치단체 vs 특별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목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1월 13일에 정한 4개의 특례시도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목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 교육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반지방자치단체 일반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불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할 경우 일반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일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종합적, 포괄적 특징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나라에 따라..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