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좌절에서 초광역경제동맹으로 추진 현황

기존 계획에 따르면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2023년 출범 예정이었다. 현재의 부산·울산·경남은 1963년 1월1일 부산, 1997년 7월15일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면서 갖춰졌는데, 이들 3개 시·도가 특별지자체로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9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부산·울산·경남을 수도권과 같은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2022년 10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대신에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산과 경남은 2026년 행정통합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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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행정안전부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고시에 이어 3개 시·도와 중앙정부 관계부처 간의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졌다. 6장 21조와 부칙 5조로 이뤄진 규약안은 특별연합의 조직·운영·사무처리 등에 관한 기본규범을 담고 있다.

 

2023년 1월 특별연합이 사무를 공식 시작하기에 앞서 2022년 말까지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특별연합장 선출, 자치법규 제정, 특별연합 사무소 설치, 행정조직 구성, 재정 확보, 국가사무 위임, 시도 사무 이관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개정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2019년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건설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부산·울산·창원·진주 등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수도권과 같은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등을 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의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의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집행기관 사무를 총괄할 특별연합장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가운데 한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4개월이다. 다만 지자체장 임기가 만료되면 특별연합장 임기도 만료된다.

 

특별연합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는 규정에 따라서 경남 양산 또는 김해에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연합 예산·결산 등 재무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특별연합 가입·탈퇴·해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특별연합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3년 1월1일로 하되, 준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과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생활·경제·문화·행정 4대 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인재·공간 등 3개 분야에 걸쳐 1단계 선도사업 30개, 중장기 추진사업 40개 등 70개 핵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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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남지사와 울산시장은 메가시티 출범에 미온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이 2022년 7~8월 진행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연합’이 아닌 ‘행정 통합’만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1천만명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경남연구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과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과 대민 행정서비스 누수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2022년 10월 합의문에 따라 3개 시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 공동회장을 맡고 부산에 부산·경남·울산이 각 3명씩 파견하는 전담사무국을 설치해서 부산·울산·경남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한다. 또 부산과 경남은 2026년까지 특별연합보다 높은 단계인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