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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법, 단점, 가입조건은?

by 누름돌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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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3명으로 신기록을 경신한 합계 출산율은 내년 0.70명으로 바닥 모를 하락이 예고돼 있다. 7년 뒤면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간다. 곧 생산 가능 인구 2.5명이 노인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 연금 고갈 예상연도는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 노년층 빈곤율도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 마련이 시급해졌다. 앞으로 기대수명이 90세까지 높아지면 60세에 은퇴하고 30년간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노령층의 실질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살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제도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2007년 515명에서 2020년 3월 말 7만 3421명으로 늘어났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 가격 2억 9800만 원, 월 지급금 102만 원을 받고 있다. 초기에 비해 가입연령을 부부 모두 65세에서 부부 일방 55세로 낮췄고 6억 원 이하 1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1 주택 또는 일시적 2 주택까지 확대하면서 가입자수가 늘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월 연금액이 다르다.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을 적용하지만 주택연금 월 수력액은 주택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이뤄진다. 주금공은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과 관계없이 변경 전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9억원의 주택으로 연금을 받으려는 60살 가입자의 경우, 2월 안에 가입하면 월 192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지만 3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월 지급금이 184만 3천 원으로 줄어든다. 6억 원의 주택으로 연금을 받으려는 70살 가입자는 다음 달까지 가입 시 185만 2천 원, 3월 1일 이후 가입하면 180만 3천 원을 받게 된다.

 

연금은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승계된다. 가입자가 장수해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가도 사망할 때까지 약정된 연금은 보장된다. 반대의 경우 주택을 처분해 그간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자식에게 상속된다. 

 

수령 방식은 평생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 3년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으로 나뉜다. 

 

노령층은 주택연금을 통해 주택이란 고정자산을 유동화 자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면서 부채 부담과 생활비 부족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노후 생활을 부조하기 위한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령층의 넉넉한 호주머니는 소비 부양에도 큰 도움이 된다. 소득부족으로 인한 소비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부담을 줄여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감소한다.

 

이런 장점에도 아직 주택연금 가입이 미진한 형편이다. 주택연금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식의 전환이다. 집을 물려줘야 할 재산으로 여겨 본인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가졌고 가족들의 반대가 있기도 했다.

 

아직도 주택을 상속재산으로 여겨 자신이 스스로 활용하기를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은 공적 연금 외에 주택연금을 추가 주 소득원으로 고려할 필요가 커졌다. 지금보다 주택연금이 넓게 이용된다면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주거의 문제에서 노후 안전망 기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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