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ld Politics70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기후변화협상의 역사 2022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1도 올랐다. 이 정도의 기온 상승만으로도 올해 지구는 홍수,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았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맺은 유엔기후변화협약부터 2022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총회까지 기후변화 협상의 역사를 정리한다. 기후변화협상의 역사 1. 리우 기후 회의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정상회의’가 열렸다. 공식적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라는 이름의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구 환경 문제를 협의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나온 것도 이때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됐다. 이 협약 2조에서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 2022. 12. 26.

수소의 색깔론, 그린 수소 vs 블루 수소 vs 그레이 수소 미래 에너지 주도권 갈등은 '수소 색깔'을 놓고도 진행 중이다. 수소는 만드는 방식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에 따라 크게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로 분류한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는 그린 수소, 석탄 등 화석 에너지로 만든 것은 그레이 수소로 친다. 화석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도 포집 기술로 탄소 배출을 줄이면 블루 수소다. 블루 수소까지가 흔히 말하는 청정에너지다. 수소와 산업 수소원자 두 개로 이뤄진 수소분자(H₂, 수소)는 무색투명한 기체다. 영하 253도 밑으로 내려가면 액체로, 영하 259도 밑에서는 고체로 바뀌지만 물과 얼음처럼 역시 무색투명하다. 미래는 수소경제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수소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지난해 세계 생산량이 9.. 2022. 11. 27.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전기차 미국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해외 투자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외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 규칙을 미국에 유리하게 새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이 위태롭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빠졌기 때문이다. 전기차 한대당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애초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9월 27일에 처음 발의됐다. 이 법안은 3조 5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2022. 9. 7.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경쟁 현황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군함은 “세계 어디를 가든 국가를 대표하는 ‘떠다니는 영토’”로서 “타국의 사법권에 복종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간섭 행위는 전쟁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같은 권리를 갖지만, 현실에서는 1) 미국, 2) 러시아, 3) 영국, 4) 프랑스, 5) 중국 그리고 6)인도 뿐이다. 다른 나라는 먼 바다에 ‘떠다니는 영토’를 보낼 능력이 없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만들어진 최대 항모 ‘쿠즈네초프’ 항모 하나만 갖고 있다. 인도는 2022년 9월 첫 국산 항공모함(비크란트, 4만t)과 러시아산 항공모함을 개조한 비그라마디티야(4만5000t) 등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푸젠함'을 진수함으로 항.. 2022. 9. 4.

중국 20차 당대회와 시진핑의 3연임 중국 공산당이 10월16일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를 열었다. 시진핑(69) 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그와 함께 중국을 이끌게 될 ‘2인자’인 국무원 총리와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이들의 면면을 두고 다양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시 주석의 3연임을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는 ‘자신감’과 ‘위기감’이다. 시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이른바 ‘두번째 100년’ 목표를 내걸고 있다. 전임 지도자들과 시진핑 2기까지 중국은 망가진 국가의 틀을 갖추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번째 100년’ 목표(샤오캉 사회 달성)에 집중했다. 이제 시 주석 3기부.. 2022. 8. 31.

중동정치의 핵심, 수아파 vs 시아파 19세기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은 서유럽을 기준으로 근동(Near East), 중동(Middle East), 극동(Far East)이란 말을 만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근동은 발칸반도 등이고, 그다음 가까운 중동은 아랍 등, 가장 먼 극동은 동아시아 등이다. 서구 중심주의 관점에서 세계를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동이란 말을 일상적으로 쓰고, 가끔 극동이라고 자처하기도 한다. 중동 특히 이슬람 역사와 정치를 쉽게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슬람의 주요 종파인 수아파와 시아파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슬람의 창시자이면서 예언자인 무함마드(570-632)는 62세로 자연사했다. 무함마드는 죽을 때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무슬림들이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된 계.. 2022. 8. 8.

유엔 분담금과 한국의 기여도 해방 후 1950∼60년대 유엔의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1991년 9월 17일)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은 중견국(middle power)을 넘어 경제 개발과 민주화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은 유엔 분담금 납부와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 노력 등을 통해 유엔 의사 결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 분담금 책정 방식 유엔 정규예산은 회원국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마련되고, 각국의 분담률은 3년마다 각국의 국민소득(GNI), 외채 등 객관적 경제지표에 근거해 산정된다. 1인당 GNI가 적은 개발도상국의 부담은 줄이고 경제력이 있는 국가가 더 부담토록 하는 구조다. 이 분담률만큼 돈을 안 내 미납.. 2022. 8. 8.

치킨게임과 국제정치 치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뭘까? 대다수 사람은 흔히 볼 수 있는 닭 요리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치킨은 닭 (Chicken)을 의미하는 것 말고도 겁쟁이(Coward)로도 불린다. 서양에서는 닭을 겁이 많은 대표적 동물로 여기는데, 주인이 모이를 주려고 해도 가까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심과 겁이 많아 도망을 잘 가는 겁쟁이를 '치킨'이라고 부른다. 치킨게임 (Chicken game)은 두 명의 경기자 중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다. 치킨게임은 1950년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밤중에 도로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 2022. 8. 8.

유엔 안보리의 구성과 개혁방안 유엔(국제연합)은 세계 평화 보장과 제3차 세계대전 방지 등을 위해 1945년 창설됐다.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인권과 평화를 위해 뭉친 유엔의 역할에 의문이 드는 것은 안보리의 횡포와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다. 안보리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안보리의 구성과 상임이사국 유엔헌장은 회원국 자격을 “유엔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그럴 능력과 뜻이 있는 평화애호국”(제4조)으로,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회원국으로 구성하며, 중국·프랑스·소련·영국·미국은 상임이사국”(제23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2022. 8. 8.

'다누리'의 달 탐사와 ‘헬륨-3’ 우주가 신산업을 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040년경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를 약 1000조원으로 내다본다. 메릴린치는 최소 3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동통신망(6G) 구축도 인공위성과 원활한 연결에 달려 있다. 이제 자석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회사까지 등장했다. 달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달에는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핵융합 에너지의 원료인 헬륨3(He3) 등 자원이 풍부하다. 달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달의 자원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달에는 미래의 핵융합 원료로 주목받는 헬륨3가 적어도 100만톤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 전체가 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언젠가 쓰일지 모를 우주자원 확보는 요즘 달 탐사의 목표다. 다누리호와.. 2022. 8. 5.

이전 1 2 3 4 5 6 7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