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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olitics70

'RCEP vs CPTPP' 의 공통점과 차이점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와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차이점이라면 RCEP 창설에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 데 비해, CPTPP는 미국이 중심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신으로 한다는 것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15개국을 회원국으로 두어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한다. RCEP은 2020년 1.. 2022. 6. 26.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의미와 전망 미국 정치권에선 임신중지 찬성 여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척도가 된다. 대개 민주당 성향 유권자는 임신중지에 찬성하고, 공화당 성향 유권자는 반대한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임신중지와 관련한 견해를 밝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반세기 이상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임신중지권 보장 판례를 폐기했다. 연방대법원 결정 의미와 전망을 알아본다. 미국의 ‘로 대 웨이드, 1973’(Roe vs. Wade) 판례는 “임신중지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여성은 임신 6개월까지 스스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로 대 웨이드’는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2022. 6. 26.

중국을 포위하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미국이 내세우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미국의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포위해서 제압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규정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에서 억압적 통치를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는 ‘제국의 복원’을 염두에 둔 강대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를 추구하는 부분을 거부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강을 살펴본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를 규합해 중국 견제·포위망을 겹겹으로 짜고 있다.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해 북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중국이 인도양 연안을 따라서 과다르, 함반토타, 치타공 등의 항구를 장악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을 채택했다는 중국 위협론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등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 2022. 6. 24.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의 변화, 주둔군에서 기동군화로 미국은 탈냉전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미군 기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고정 전방 주둔군에서 후방 분산배치와 신속기동군으로 개념과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략은 주한미군에도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 세계 군사전략 변화 미국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 GPR)’ 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2003년 11월 25일이었다. 2001년 9·11 테러 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1세기에 대두된 새로운 위협(테러, WMD 확산, 마약, 불량국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이를 위해 2차 대전 이후 60년 이상 ‘붙박이’로 고정되어 있.. 2022. 6. 24.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원인 비교, 4차 중동전쟁 vs 우크라이나 전쟁 1970년대 세계 경제를 괴롭힌 스태그플레이션이 50년 만에 다시 다가오고 있다. 경기는 후퇴하고 원자재 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세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고유가에서 촉발됐다는 점도 과거 석유파동 뒤 세계를 휩쓴 스태그플레이션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세계 각국은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줄 게 뻔한데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 급등이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징후다. 세계은행도 1970년대 오일쇼크 때와 비슷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재발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1970년대와 2022년 스태그플레이션을 비교해본다. 4차 중동전쟁과 오일쇼크 1973년 10월6일, 이집트·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전격 공격한다. ‘4차 중동.. 2022. 6. 24.

탄소세 도입 현황과 전망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다. 2016년 11월 이 발효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는 탄소세 도입을 시도하거나 혹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탄소세(carbon tax)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소비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1년 기준 27개 국가가 탄소세를 시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탄소세 논의와 의미를 살펴본다. 한국 현황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 2022. 6. 24.

2022년에 또 다시 '검은 백조'가 출현할까? 코로나 19 이후 경제 회복기에 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적인 공급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는 후퇴하고 있음에도 유가와 식량 등 원자재 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세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50년 전 경험한 경기불황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경제상황에 일부 사람은 또 다시 검은 백조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긴장하고 있다.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검은 백조에 대해 살펴본다. 검은 백조 개념은 철학자의 인식론적 저술에 주로 나타난다. 귀납적 방법론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사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철학자 러셀(Bertrand Russell)의 '철학의 문제(The Problems .. 2022. 6. 23.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와 전망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핵 물질 생산능력 및 폭발력. 둘째, 핵 탄두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 물질을 경량화/소형화 할 수 있는 능력. 셋째, 핵을 장착한 핵탄두를 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핵실험과 북한의 핵 능력 북한은 현재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위력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핵무기는 2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핵 소형화'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핵 능력을 제고하고 검증하기 위한 7차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가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2차/ 3차 보복능력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 북한의 핵능력은 핵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 2022. 6. 20.

누리호 발사의 성공에서 ICBM 개발 가능으로 미사일, 로켓, 위성발사체의 차이점은? 기본 원리는 같은 비행물체이지만 쓰임새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앞자리에 폭탄이 붙으면 미사일이고, 위성이나 탑승모듈을 달면 우주발사체다. 로켓은 양쪽 다 사용한다. 미사일과 우주발사체 사이의 기술 장벽은 그리 높지 않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위성발사체 못잖은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데, 그때 탄두가 얼마나 견딜지, 목표점까지 비행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관건이다. 위성발사체는 인공위성을 미리 계산된 정밀 궤도에다 정확히 들여보내는 제어 기술이 관건이다. 가장 중요한 엔진은 같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 (우주) 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기대도 있다. 발사체의 사거.. 2022. 6. 20.

한국 우주개발의 역사와 전망 우주는 인류의 끊임없는 호기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주개발은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대표되는 국력을 재는 잣대다. 대부분 영역에서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한국은 이제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인공위성 개발의 역사 한국이 인공위성을 처음 쏜 것은 1992년이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 만든 ‘우리별 1호’를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하며, 한국은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다. 실용급 인공위성 시대를 연 것은 ‘아리랑’으로 불리는 다목적 실용위성이다. 1999년 미국에서 발사된 아리랑 1호가 6.6m급 흑백사진을 찍는 수준이었지만, 2006년 발사된 2호는 1m급, 2012년의 3호는 0.7m급으로 발전하며 위성사진 수출국으로 도약한다. 여기에 2008년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임무를 완벽 수행..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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