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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olitics70

중국 vs 대만, 대만해협 위기의 역사 미국과 중국은 1979년 수교 이후 소련에 맞서는 준동맹 상태로 긴밀해졌다가, 1989년 중국군의 천안문(톈안먼) 시위 무력 진압과 1991년 소련 붕괴로 멀어지기 시작했고, 1995~96년 대만해협 위기로 불신이 깊어졌다. 현재 미-중 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태로 평가받는다. 대만해협 위기의 역사를 살펴본다. 대만해협 위기의 역사 대만해협은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에 있는 길이 400㎞, 너비 150~200㎞가량인 바다다. 중국과 대만 관계는 이 해협의 양쪽 해안이란 뜻인 ‘양안’ 관계로도 불린다. 1949년 대만 정부가 세워진 후 세 차례 전쟁 직전의 갈등을 겪었다. 대만해협 위기는 195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까지 불사하며 무력충돌이나 긴장을 고조시킨 일련의 위기이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2022. 8. 3.

'죄수의 딜레마' vs '안보 딜레마' vs '팃포탯' 남북의 군비경쟁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왜 중지되지 않을까? 게임이론의 설명에 따르면 남북의 군비경쟁은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안보 딜레마를 부른다고 한다. 죄수의 딜레마와 안보딜레마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이야기되는 팃포탯은 무엇일까?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1948년 설립된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게임이론’의 산실 노릇을 했다. 여기서 개발된 게임이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죄수의 딜레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이름을 붙인 건 수학자 앨버트 터커(Albert W. Tucker)다. 죄수의 딜레마는 범죄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방.. 2022. 8. 3.

공식적/비공식적 핵보유국 구별은 NPT 1970년 발효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뿐이다. 그 이후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밝힌 나라는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팔거나 제조 기술을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한국은 75년에 가입했다. 북한은 85년에 가입했으나, 1993년 탈퇴 선언을 했다. 한국을 포함해 189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보유·개발·이전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가 국제법적으로 용인된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뿐이다. 인도·파키.. 2022. 7. 31.

예루살렘과 ‘두 개의 국가 해법’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만든 것은 영국이었다. 19세기 말부터 영국은 오스만제국을 해체해 중동의 땅과 자원을 차지하려했다. 1차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땅을 장악한 영국은 이집트 수에즈 운하 이권을 보호하고, 송유관을 건설하기 위해 친영국 유대국가 건설을 지원했다. 영국 정부와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은 아랍인과 유대인이 공존하며 살아온 팔레스타인을 “민족없는 땅”으로 선전하면서 이곳에 유럽 유대인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1948년 5월 이스라엘 건국 당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마을 500곳을 파괴하고, 수천명을 살해하고 75만명을 내쫓았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나크바’(대재앙)라고 부르는 이날 ‘피난민’이 된 이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예루살렘의 역사 코르푸스 세파라툼. ‘분리된 몸체’를 뜻하는 라틴어다. 194.. 2022. 7. 20.

하이퍼루프 개발 현황과 한국의 기술력 21세기 인류 문명사를 바꿀 기술의 하나가 교통혁명이다. 하이퍼루프는 대형 진공 튜브 안에서 자기부상 캡슐이 시속 1000㎞ 이상으로 운행하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2020년 시험운전에 성공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하이퍼루프 작동방식 하이퍼루프(Hyperloop)는 2013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기술로 진공관에 운송 캡슐을 넣어 공기저항 없이 자기부상 시스템을 통해 주행한다. 하이퍼루프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운송수단’으로도 불린다. 현재 고속철도는 시속 600㎞ 안팎의 ‘속도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바퀴와 레일이 접촉하면서 생기는 마찰력과, 고속 운행 시 증가하는 공기 저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공과 유사한 상.. 2022. 7. 14.

일본 헌법9조와 군사대국화 움직임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평화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 보수의 오랜 꿈이다. 최근 일본 안보의 근간이었던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 원칙에 사실상 종언을 고하는 정책과 행동에 주변국의 불안과 경계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 범위 확대를 추진해왔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일안보조약을 토대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규정해 놓은 미일 동맹의 ‘사용설명서’ 같은 것이다. 1978년 제정됐고 1997년, 2015년 두 번 개정됐다. 가장 최근인 2015년 4월엔 미일 동맹을 기존 ‘지역동맹’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활동 영역을.. 2022. 7. 10.

기축통화 패권을 가진 국가가 곧 세계 패권국가 통상 기축통화는 국제 거래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를 가리킨다. 국제 무역 결제에서 사용되거나 환율 평가시 지표가 되며,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 거래를 할 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통화라고 보면 된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세계 금융 경제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서 국제 거래에 주로 이용됐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외환거래 및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다. 기축통화국은 초강대국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다. 기축통화의 역사 역사적으로 16∼18세기에는 스페인 은화가 있었다. 이후에는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였다. 파운드는 1717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도입한 이후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은 1.. 2022. 7. 7.

외환보유액의 구성과 통화 스와프 체결의 중요성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외환보유액’ 수준은 해당 국가의 대외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물가·성장·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 어느 것 하나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세계경제 불안 시기에 외환시장은 위기 전파의 주요 경로가 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환보유액의 중요성 한국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도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1997년 12월 당시 외환보유액이 39억4000만달러까지 감소했다.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와 원화가치를 높게 유지하려는 환율정책으로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자 외국인 자본은 더욱 이탈했고, 아시아 외환위기로 시작된 .. 2022. 7. 6.

Stagflation is coming?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고 불리는 물가 상승세는 보통 경기 호황에서 주로 나타난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경기 활황일 때는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반면 침체기에는 돈이 안 돌다 보니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예외적으로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즉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마지막이 50여년 전이다. 2022년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저성장, 실업률 증가를 수반해 경기침체를 부를 수 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가? 대체로 경제가 좋을 때는 물가가 상승한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2022. 7. 6.

GATT 와 WTO 존립 위기 그리고 FTA 미국은 2차 세계대전(1939∼45)을 거치면서 경제와 군사력의 패권을 굳혔다. 미국은 1947년 GATT체제를 출범시켜 국가 간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허물었다. 이후 글로벌 교역량이 급속히 늘고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자본주의가 번영했다. GATT는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로 발전한다. 그러나 현재 WTO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양자간 혹은 지역간 FTA가 성행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와 체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GATT에서 WTO로 전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관세 장벽을 없애고 수출입 제한을 완화하자는 국..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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